3.26 행복주택 공급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행복주택입주자격, 선발방법공급기준(안)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26일(수)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 주요 입주 대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수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공급기준을 검토하면서 젊은 층에게 사회적 도약주거사다리를 제공함으로써 당초의 정책취지달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13.7월~’14.4월)을 의뢰하여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반영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기준(안)으로 제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층 별 공급비율은 작년 12.3 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젊은계층 80%, 취약계층 및 노인가구가 20%입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등 기존 거주민이 있는 곳에서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최대 80%까지 공급하며, 젊은계층 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공급 비율은 지역 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등 입지단지 특성에 따라 공급비율유연하게 적용됩니다.


기본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학생은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대학 재학생, 사회초년생취업 5년 이내 직장인,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부부입니다. 단, 사업지 인근 지역*의 대학에 재학하거나 직장에 재직하여야 하며, 대학생은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 지역, 지역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한, 공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다고 해도 청약통장유효하므로, 이후에도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저축 종류 :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게 하는 것은 입주자가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징검다리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추후 주택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전체 물량의 50%는 기본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사업지역의 기초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선발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일반공급자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단, 지자체나 소속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70%를 해당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이 우선공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입주자 순환 및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최대 거주기간을 정하였으며, 대학생은 최대 4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각각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전체 물량의 20%를 차지하는 취약계층 및 노인가구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급기준이 아직 수립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26일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르면 오는 6월에 기준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행복주택에 대해 자세히 보시려면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happyhouse/main.jsp)에서 확인하세요



140326(조간) 행복주택 입주자, 지자체가 지역맞춤형으로 우선 선정(행복주택기획과)[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