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시군구 선정, 평균 약 5만원 추가지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30일(수)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은 제도의 본격 시행(’14.10월 예정)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14.7~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14.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 ’15.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입니다.  대상지역은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역 공모에 응한 시군구를 평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선정위원회: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
** 평가기준: 지역균형, 사업계획의 충실도, 시행 가능성, 지원시급성․효과성 등 

 

 

< 시범사업 대상지역 현황 >

급지

시도

시군구

수혜가구(추정)

1

서울(3)

  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

약 1만

2

인천(3)

  남구, 남동구, 부평구

약 1만

경기(6)

  부천시, 양평군, 의왕시, 시흥시, 과천시, 구리시

약 9천

3

광주(2)

  서구, 광산구

약 3천

울산(2)

  중구, 동구

약 2천

세종(1)

  세종시

약 4백

부산(1)

  금정구

약 2천

4

강원(1)

  춘천시

약 2천

충북(1)

  괴산군

약 1백

전북(1)

  정읍시

약 6백

전남(2)

  순천시, 담양군

약 1천

합계

11개

23개

약 4만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로서, 약 4만 가구가 해당 증가금액(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데, 대상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시범사업 예산) 평균 국비80%, 지방비20%, 3개월간 총 5,744백만원(국고) 지원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 수준으로서, 급지별로 약 3~7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1급지) 약 7만원, (2급지) 약 6만원, (3급지) 약 4만원, (4급지) 약 3만원

 

해당 가구의 임차료 부담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높은 1·2급지의 급여액이 더 많이 증가하며, 동일한 지역이라도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를 기준(상한: 지역별 기준임대료)으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더 많이 상승합니다.

 

 

 

【참고】시범사업 급여산정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4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기존급여는 14만원, 개편급여는 24만원이므로 시범사업 지급액은 10만원

 


 

시범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6월중 임차료, 주거상태 등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 교육․홍보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이를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0502(조간) 주거급여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주거복지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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