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2014년 5월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40일) 및 행정예고(20일)한다고 밝혔습니다.

*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하여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4가지 품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붙박이 가구: 옷장, 수납장, 신발장, 그 밖에 입주자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 붙박이 가전제품: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시스템, 그 밖에 입주자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이에 따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의 개요>

 

(개념)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에 포함(설계도서에 반영된 품목, 싱크대・욕조 등 기본생활 품목)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하게 할 수 있는 품목

 

□ 추가선택품목의 종류(현행)

 ㅇ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천장매립형), 붙박이 가전제품(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냉동고 포함>, 김치냉장고, 세탁기,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시스템,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ㅇ붙박이 가구(옷장, 수납장, 신발장,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 제도 연혁

 ㅇ 추가선택품목제도 도입(‘04.1.14), 사업승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가전・위생용품 등

 ㅇ 추가선택품목 자율화(‘05.7.1)

 ㅇ 플러스 옵션품목을 발코니 확장으로 한정(‘07.09.01)

 ㅇ 추가선택품목 확대(시스템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 추가, ‘11.11.14)

 ㅇ 추가선택품목 추가 확대(붙박이 가구, ‘12.3.9) 

 

 

 

 

140515(조간) 공동주택 추가선택품목 확대(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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