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입한 혁신도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정법률 5월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2년 이후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사
업이 본격화되면서,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의 경우 신속한 매각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활용계획)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에 시행되는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수립하는 활용계획은 종전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주변부지와의 부조화현상이 발생하고, 기반시설 설치․정비의 어려움 등이 초래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사항과 부합할 수 있게 되어 토지공공성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구상에 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상기 매입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가운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마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원) 등에서와 같이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변경 없이 매각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활용방안 수립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의 내용은 부지정형화를 위한 세부기준(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활용계획 수립 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게 됩니다.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진행 현황>


♠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 총 46개 부지(493만㎡) 가운데에서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총 22개 부지(421만㎡) 중 용인․수원지역 11개 부지(297만㎡)는 활용계획 수립 완료(‘13년), 화성․서울지역 등 11개 부지(124만㎡)는 활용계획 협의 중

종전부동산 위치도

종전부동산 현황

매입기관명

종전부동산 현황

활용계획

수립현황

소재지

부지면적(㎡)

금액(억원)

22개

4,213,700

29,909

한국토지주택공사

2개

1,099,915

5,137

국립경찰대학

용인

608,290

3,174

‘13.3월

법무연수원

용인

491,625

1,963

‘13.3월

한국농어촌공사

13개

2,730,557

18,114

1지구(원예원)

수원

402,574

2,791

‘13.12월

2지구(농진청,식량원)

수원

286,096

3,807

‘13.12월

3지구(농과원)

수원

149,706

1,297

‘13.12월

4지구(식량원,원예원)

수원

446,461

2,268

‘13.12월

5-1지구(축산과학원)

수원

399,072

2,527

‘13.12월

5-2지구(원예,축산,농과원,한농대)

화성

855,969

3,785

협의중

6지구(검역본부,종자원)

수원

190,679

1,639

‘13.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

7개

383,228

6,65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양

6,612

234

협의중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부)

안양

6,079

216

협의중

국립종자원

안양

5,424

190

협의중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마포

1,799

117

협의중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수원

40,399

612

협의중

우정사업정보센터

광진

29,026

1,673

협의중

국방대학교

고양

293,889

3,616

협의중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 매각현황(46개 부지)

매각

연도

종전부동산

소재지

용도지역

면 적(㎡)

매각금액

(백만원)

매수자

부지

건물

합계 : 46개 부지

4,925,055

712,783

3,671,289

'09년

(3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원 망포동)

수원

자연녹지

4,942

-

6,595

지자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양

1종주거

4,549

2,501

13,000

공기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부속)

영등포

준공업

8,731

6,136

49,990

지자체

'10년

(10개)

국립전파연구원(부속)

용산

2종주거

33,297

6,889

121,245

국가

품질관리단(본사)

용인

일반상업

13,555

7,435

36,214

민간

품질관리단(부속)

용인

일반상업

6,141

-

13,057

민간

경찰교육원

인천

부평

준주거

133,250

48,886

25,630

중앙정부

국립경찰대학

용인

자연녹지

608,290

69,211

317,358

LH(매입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연구소,여주)

여주

계획관리

28,965

140

5,440

민간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안양

1종주거

56,309

28,896

129,231

지자체

'11년

(19개)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과학원,부속)

수원

자연녹지

2,807

-

1,765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과학검역원, 부속)

인천 서

자연녹지

17,612

4,726

10,963

LH(수용)

경찰수사연수원

동대문

2종주거

7,217

14,416

25,109

공기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수원

1종주거

40,399

13,935

61,200

캠코(매입기관)

우정사업정보센터

광진

1종주거

29,026

19,538

167,29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사)

안양

일반상업

6,612

2,709

23,448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안양

일반상업

6,079

4,268

21,578

국립종자원(본사)

안양

일반상업

5,424

1,826

18,973

법무연수원

용인

자연녹지

491,625

28,880

196,320

LH(매입기관)

'12년

(24개)

국립해양조사원

인천 중

준공업

-

3,051

1,239

공기업

국세공무원교육원(부속)

수원

1종주거

965

3,686

2,053

중앙정부

지방행정연수원

수원

1종주거

47,061

23,325

49,388

지자체

기상통신소

강서

자연녹지

4,274

346

9,581

공기업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광진

2종주거

-

6,424

3,734

중앙정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마포

2종주거

1,799

2,778

11,714

캠코(매입기관)

농촌진흥청

수원

자연녹지,

1종주거

165,077

31,642

222,448

농어촌공사

(매입기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연구소)

수원

자연녹지,

1종주거

42,487

17,830

71,844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원)

수원

자연녹지

274,748

31,245

231,632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수원

자연녹지,

1종주거

-

508

261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연구소,부속)

화성

자연녹지

26,800

270

11,307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연구소)

수원

자연녹지,

생산녹지

559,255

51,321

372,746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연구소,하)

화성

자연녹지

40,765

-

9,199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과학원)

수원

자연녹지,

생산녹지

356,821

19,315

205,849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연구소)

수원

자연녹지

399,072

32,146

252,665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연구소,부속)

화성

관리,

준농림

644,153

5,413

243,615

한국농수산대학

화성

자연녹지

144,251

39,843

114,417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부속)

수원

자연녹지

20,098

2,537

22,175

국립종자원(부속)

수원

자연녹지

57,030

4,943

53,234

'13년

(10개)

기술표준원

과천

자연녹지

58,781

36,275

97,333

민간

국립농업과학원(여기산앞)

수원

자연녹지

59,504

24,090

63,000

중앙정부

국방대학교

고양

자연녹지

293,889

82,173

361,600

캠코(매입기관)

'14년

(5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연구소, 상)

화성

자연녹지

65,076

372

15,846

지자체

국립전파연구원(본사)

용산

2종주거

16,836

7,528

매각진행중

국세공무원교육원(본사)

수원

녹지,

1종주거

90,559

22,716

매각진행중

중앙119구조본부

남양주

자연녹지

34,216

-

매각진행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주)

원주

일반공업

16,708

2,614

매각진행중


140520(석간)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빨라진다(종전부동산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