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도시분야 경제단체 정례협의회 개최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21(수) 전경련, 중소기업 옴부즈만
, 관련 업계 등을 초청하여,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소관 실․국장 및 과장이 참석하여 업계의 규제 관련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했습니다.


김경식 차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규제총점관리제를 소개면서, 기업투자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다.



 
(산업단지 관련) 구체적으로 산업단지와 관련 민간시행자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산업단지 조성 적정이윤 규정 개선 등을 통해 간의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고, 가족세대 거주 및 젊은 직원의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산업단지내 독립된 형태의 기숙사 도입과 관련 산단 종사자를 위한 제도개선 력도 계속해 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친환경 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1만m2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묘지공원만 제외)에 대하여 국공립 린이집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 현재 공원내 어린이집 설치는 1만m2 이상 ‘근린공원’에서만 가능



(제도개선 홍보)
또한,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조성, 개별공장 증축 등과 관련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 및 업계에서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 업계에 대한 설명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경식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 했습니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단체 정례협의회


□ 개 요

일시․장소 : ’14.5.21(수) 15:00~16:30, 홍수통제소 4층 대회의실

참석자
- (국토교통부) 1차관님(주재), 국토도시실장,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축정책과장,업입지정책과장, 녹색도시과장

-
(업 계) 전경련 임원,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장, 건축사협회 부회장, KCC 등 업계 대표 및 임원 4명


 ㅇ
논의내용 : 국토도시분야 규제 개선사항



□ 세부일정(안)

시 간

소 요

내 용

15:00~15:05

5분

차관님 인사말씀

15:05~16:05

60분

간담회

(건의․애로사항 발표 및 답변)

16:05~16:10

5분

차관님 마무리 말씀



 금번 정례협의회 주요 논의사항


1. 산업단지 관련

(1) 민간시행자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 업계 건의사항

공공지분이 20%이상 포함된 사업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간 토지소유권 확보와 공사진척율 등 선수금 수령요건에 차등

공공지분 20%이상 포함된 사업시행자

민간시행자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착수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 소유권 100% 확보, 설정된 저당권 말소

- 공사진척률이 100분의 10에 달하였을 것

- 선수금액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


 ㅇ
토지소유권 확보비율 완화 및 공사 진척율 10% 조항을 삭제



개선방향

민간시행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 파산ㆍ부도 등 불가피한 사업시행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할 필요

다만, 공사진척율 10% 요건 충족 등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민간 개발활성화하고자 민간시행자에 대한 선수금 수령요건 중 일부완화할 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14.12)


(2) 산업단지 적정이윤 규정 개선

□ 업계 건의사항

산업단지 개발시 적정이윤은 1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 조례로 규정한 사례*가 거의 없어 국토부 지침에서 정한 6%를 적용 중으로 지침에서 정한 이윤율 삭제 필요
* 충청남도만 10%로 규정


□ 개선방향

ㅇ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투자 촉진을 위해 용지조성 건축사업 이윤율 제한 완화 추진(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3.9.25)

-
이에 따라 건축사업 이윤율은 건축원가의 15% 범위 내에서 시․도 로 정할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개정․공포(‘14.1.14)

-
또한, 용지 분양가격 이윤율「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정하고 있는 이윤율(6%) 규정을 삭제(‘14.7)하여, 지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14.7)


(3) 산업단지내 독립된 형태의 기숙사 도입

업계 건의사항

ㅇ 건축법령상 기숙사 및 다중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별취사 등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

-
건축법에서의 기숙사는 학생·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으로 규정

-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다면 가족세대의 거주 및 젊은 원들의 성향을 반영하고 개별적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립된 주거형태가 필요


□ 검토의견

기숙사는 학생이나 종업원의 거주 편의를 위해, 일반 공동주택과 차별화(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하여 건축기준* 일부를 적용 배제하고 있음

* 채광방향에 따른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기준 등

현대 사회에서 직주근접이 더욱 요구되고, 생활의 질 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독립된 주거 형태의 기숙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 입지・용도별 여건에 따라 기숙사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기숙사 설치의 탄력적 운용 방안* 검토

* “전체 호수 중 독립된 주거형태 허용 비율” 방안 등

☞ 건축법 시행령 개정(‘14.10월)


2. 개발제한구역
관련

(1) 친환경차 수소 충전소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허용

□ 업계 건의사항

ㅇ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차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검토의견


 ㅇ
친환경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GB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다만, GB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허용중인 주유소나 CNG 충전소 부지내 또는 인접지역을 우선 검토하도록 유도할 계획

* 위 건의사항은 우리부의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로 기 선정(‘14.4.4)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14 하)



(2) 도시공원내 어린이집 입지 제한규제 개선


□ 업계 건의사항


 ㅇ
현행 근린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묘지공원을 제외한 모든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건의안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신설)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1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보육시설 설치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소공원,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보육시설을 추가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묘지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에 보육시설 설치


검토의견


 ㅇ 현재 공원내 어린이집 설치는
1만㎡ 이상 근린공원에서만 가능


  -
어린이집이 주민 편의시설로써 지역별 수요가 높은 시설임을 감안, 묘지공원을 제외하고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대해 확대


공원 규모별 입지현황 조사('14. 5) 및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14. 7)



140521(석간) 국토도시분야 경제단체 정례협의회 개최(국토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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