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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넌 누구냐?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 손아랑입니다.

 

 이미지 출처: 구글 (https://www.google.co.kr)

 

요즘 전세대란이라 해서 전세값은 올라가고, 그렇다고 내집마련이 쉽지도 않고, 이래저래 집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있었으니! 바로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국민주택기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국민주택기금으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국민주택기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모습

 

지난 520,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대학생기자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요내용들을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1981년에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주택건설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주택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서 주택문제가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의 확대와 이에 필요한 건설자금의 안정적인 조달, 그리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공급을 위해 설치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주택기금은 어떻게 조성되고, 운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출해주었던 금액에 대한 회수금, 이자, 그리고 기존의 여유자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주택채권과 태어날 때부터 저축이 가능한 청약저축이 그 다음으로 비중이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점은 우리가 사는 복권기금이 모두 국민주택기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국민주택기금은 현재 총 자산이 100조 규모라고 합니다. 한때는 여유자금이 일시적으로 위기 조짐이 보이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2009년에 도입한 종합청약저축으로 다시 안정을 찾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모인 국민주택기금의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공사가 관련 정책을 지원 중이며, 민간은행이 주택금융 비중을 확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모인 국민주택기금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일까요?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를 하고자 하는 개인 수요자,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지원됩니다.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사업자 대출은 임대주택, 분양주택, 다세대/다가구건설에 지원됩니다. 1981년부터 2006년까지 전체 신규주택의 약 32.9%가 기금지원을 받아 건설했다고 하니 그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와 같은 개인 수요자에게 주택전세나 구입자금을 다양한 대출상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많이 배우러 온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로 33살이 된 국민주택기금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변신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저성장인 경제여건과 주택경기 침체, 인구증가율 감소와 저금리 추세, 그리고 주거가치 중심의 변화와 1~2인 가구의 증가, 전세의 월세화, 수요 부족 등의 주택시장의 변화로 기존의 주택금융정책인 1세대 주택기금으로는 현재 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올해부터 2세대 주택도시기금으로 새롭게 변화하였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은 기존에 지원했던 주택과 더불어 이젠 주택공급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생각하여 도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도시 중 1/3이 도시 쇠퇴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 등도 우리와 비슷한 경제발전단계에서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하여 우리나라도 20135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 지원방식으로 지원 대상에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늘어난 지원 자금을 기존의 방법과 함께 시중 민간자금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간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확대 된 것에 따라 제도나 상품을 금융기관관점에서 소비자관점 제도로 바꾸어 주거취약계층의 금융지원 강화와 상품을 개정한다고 하니 앞으로 새로 바뀌게 될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네요.

 

1981년 국민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위해 설치된 국민주택기금. 그리고 앞에서 알아본 미래의 국민주택기금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서민 주택금융의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LH 부채를 감축하여 행복주택 등 공공성 높은 사업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시재생으로 쇠퇴한 도시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개발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엇보다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제도와 상품 개발 등을 한다고 하니 좀 더 나아진 국민들의 생활과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국민주택기금,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내집 마련 지원 파트너로 돌아온 국민주택기금.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계속 우리 곁의 든든한 파트너로 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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