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 2기 노지후입니다.

오늘은 행복 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아시나요?

 

 

행복주택, 왜 필요할까요?

 

, , . 이 세 가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그 중 주거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있어서 기본 토대이며 국민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전세값이 상승하고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그리고 사회 초년생,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 신혼부부들은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 http://www.molit.go.kr/happyhouse)

 

 

주거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요?

 

1960년 대한민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겪으며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체가 집중되었습니다. 사람이 몰리고 일자리가 몰리는 서울과 수도권에는 자연스럽게 주택건설과 택지 개발, 미니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가구 분화가 시작되어 이를 고려하여 일부 그린벨트를 개발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는 이명박 정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3년부터 박근혜 정부는 보금자리 정책을 축소하였고, 그동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행복 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 주택,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그 동안 시행되어왔던 주거정책들과 행복주택은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수혜 대상의 변화인데요. 그 전에 시행되었던 보금자리 주택은 선별적 복지로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주택을 낮은 시세로 공급했던 것과는 달리, 행복주택은 보편적 복지로서 나이대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을 수혜대상으로 삼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째, 부지 선정과 이용형태의 변화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직주근접이 곤란하고 출퇴근 시 교통난 등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행복주택은 직주근접 지역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여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존의 주택의 폐쇄적이고 일률적인 공급방식과는 다르게 주거와 고용-보육-복지 등의 연계 및 지역주민과 혜택을 공유하는 협업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협업 프로그램은 행복주택 수혜자인 젊은 대상의 이용을 고려한 부분으로서, 여러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예술과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보건복지부의 보육 지원, 여성부의 가족교육, 상담, 돌봄 프로그램, 고용노동부의 지역주민을 위한 비영리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행복주택, 무엇이 좋아지나요?

 

첫째, 공급물량의 80%를 청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또한 공급에 있어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을 고려하여 개발이익 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택지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조성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부담금을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면제해주기 때문에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행복주택을 건설하리라 예상됩니다.

 

둘째, 주거 뿐 아니라 문화, 소통, 화합, 예술 프로그램의 복합단지로서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여 주민화합과 소통공간으로 제공합니다. 셋째, 단지 내에 사회적 기업 및 창업/취업지원센터를 유치하여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부가적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쁘고 힘든 대한민국의 청년 여러분,

새로운 정부의 행복한 주택으로 미래를 꿈꾸는 출발점으로 가져보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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