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행복주택은 현 정부의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의 일원으로 등장했습니다. 국민의 삶에서 주거는 생활 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기존의 공공임대 주택정책에서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낸 것입니다.

2013년 서울 6, 경기 1곳 등 수도권 7곳에 시범지구를 지정한 바 있고, 2014년 현재 수도권 9(6,230), 지방 10(7,095)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happyhouse/main.jsp)

 

행복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이나 그보다 더 이전의 주거복지 정책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보존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 지역에 주택을 건설, 보급하는 교외형 아파트 공급정책을 구상했는데요, 반면 현 정부는 철도부지, 역세권 개발지, 뉴타운 해제지역 등 도심에 근접한 부지를 활용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방식의 행복주택정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행복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급물량의 80%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계층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더 힘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이는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때 국가가 복지정책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돕는 과거의 선별적 복지를 넘어, 주거복지를 인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보고 모두에게 제공하려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을 지향하려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happyhouse/main.jsp)

 

또한 우리 사회에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의 주거 불안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가 가속화가 진행 중입니다. 수도권 1인 가구 대학생 10명 중 5명은 고시원 등 최소주거면적기준(14)에 못 미치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고, 10명 중 4명은 매년 또는 학기마다 집값 상승을 경험하고, 이들 중 33%는 보다 싼 곳으로 이사를 하는 현실입니다. 지방에서 상경해 자취하고 있는 저 역시 이러한 문제에 크게 공감하는데요, 집값과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살 곳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또한 몸을 뒤척이기도 힘들만큼 작은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인 고시원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고, 이것이 많은 대학생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신혼부부 등 사회에 갓 진입한 젊은 층의 고민을 덜어준다면,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진출 초기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하여 삶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세값 폭등으로 스프롤 현상(sprawl), 출퇴근 시간의 증가, 교통 체증 등 수많은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도심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젊은 층에게 희망을 주고 의욕을 북돋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이미 살기 좋은데 임대주택을 들여오면 인구 과밀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다거나,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happyhouse/main.jsp)

 

그러나 행복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아니므로 주변 지역의 임대료 등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행복주택을 건설함으로서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노후하고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고 단지 내 공원과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미적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교육·문화·여가 등의 복지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업 및 창업·취업지원센터 유치로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등 지역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happyhouse/main.jsp)

 

위의 그림은 지난해 5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8월 지구지정, 12월 사업승인을 거쳐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처음으로 착공하는 가좌지구의 조감도입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춘 '컬쳐 브릿지(culture bridge)' 라는 주제에 걸맞은 도시로의 탈바꿈이 기대됩니다.

 

행복주택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happyhouse/main.jsp)를 방문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문화, 공공활동의 거점지역으로 복합 개발될 새로운 도시공간으로서의 행복주택, 그 앞날이 기대됩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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