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6.87%로 최고, 인천․광주 1.87%로 최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년도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따라 전년도(3,158만 필지) 대비 약 20만 필지가 증가한 3,178만 필지이며, ’14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4.07%(’13년도 변동률 3.41%)로 상승폭은 전년대비 약 0.6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수도권: 18.40%, 광역시(인천 제외): 6.8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4.73%

 

이는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경북 울릉(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세종특별자치시(중앙행정기관 이전), 혁신도시 등의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영향 등이 토지가격의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09

’10

’11

’12

’13

’14

전국 변동률(%)

-0.81

3.03

2.57

4.47

3.41

4.07

 

 

 

 

 

지역별로는 수도권 3.23%, 광역시(인천 제외) 4.6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12%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거제, 울릉, 예천,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의 높은 가격 변동률과 지역 간 가격균형성을 높이려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수도권의 경우 경기 침체 및 개발사업의 지연 등 지가 하락 요인으로 인해 전국 평균(4.07%) 변동률보다 비교적 낮은 변동률을 보였고, 특히 인천(1.87%)은 서울(3.35%), 경기(3.38%)에 비하여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으며, 이는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중구) 및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무산(중구)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 변동률>

 

 

시․도 별로는 세종이 16.87%로 가장 높고, 울산 10.39%, 경남 7.79% 순이며, 인천․광주가 1.8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방어택지개발사업지구(동구), 경북은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울릉),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예천), 청도일반산업단지(청도) 등 개발사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07%)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10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38곳, 하락한 지역이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한 지역은 경북 울릉(33.14%), 경북 예천(21.05%), 세종(16.87%), 경북 청도(16.44%), 울산 동구(16.06%) 순이었습니다.

 

< 변동률 상위 5개 지역 >

 

 

반면, 지가가 하락한 지역은 충남 계룡시(-0.38), 광주 동구(-0.23%), 인천 중구(-0.07%) 순이었으며, 최소 상승지역은 서울 용산구(0.25%), 인천 연수구(0.64%) 순이었습니다.

 

< 변동률 하위 5개 지역 > 

 

한편, 14개 혁신도시와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독도의 경우에는 '13년 대비 '14년 가격 상승률이 48.53%로 최근 3년간 급격한 변동률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와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이 지가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주요 관심지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 

 

 

< 울릉군 독도리의 최근 5년간 가격 변동 현황>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개별지 3,178만 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 원 이하는 12,334,440필지(38.8%),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는 12,381,372필지(38.9%),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는 5,552,735필지(17.5%),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는 1,481,724필지(4.7%), 1,000만 원 초과는 25,427필지(0.1%)로 나타났습니다.

 

< 가격수준별 분포현황(단위: 필지) >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1제곱미터(㎡) 당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의 토지가 3.20%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5,000만 원 초과 토지는 6.91%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 가격수준별 변동률 현황 >

 

 

* 5,000만 원 초과 필지는 서울에만 존재

 

 

 

3. 공시가격 활용 분야 및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 조세 및 부담금 부과 ③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 공시가격 활용분야 >

구분

활용 분야

복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장애인 연금 대상자 및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판단기준

사업주/장애인 융자·지원금 산정 기준, 노인복지주택 부자격자 판단기준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관련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등

조세 및 부담금

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부동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도로산지 매수청구시 매수예상가격

자연공원하천구역토지의 매수청구가격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국가자산추계,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의 기본 재산의 처분

사학기관,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등

기타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 등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면됩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140530(조간) '14년도 개별공시지가 발표(부동산평가과).hwp

 

(참고) 개별공시지가 시도별 세금분석 기초자료(부동산평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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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의선 경의선 경의선

    2014.12.02 19:1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