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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기금의 행방을 찾아서

복권을 직접 구입한 적이 있나요? 만약 구입한 적이 있다면 복권을 살 때 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했던 기억이 있나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 찾기가 힘들었다고요? 그렇다면 이 국토교통부의 명탐정 기자단이 그 돈의 행방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듣는 순간 당신의 궁금증은 눈 녹듯 사라질 거예요. , 이제부터 당신의 소중한 복권기금이 어디로 갔는지 차근차근 그 자취를 밟아보도록 합시다.


복권기금의 첫 번째 발자취, 국민주택기금

조성

운용

국민주택채권

임대주택 건설자금

청약저축

분양주택 건설자금

융자금 회수

수요자 융자지원

이자수입

주택개량 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차입금 상황

복권기금 전입금

여유자금

전기 이월자금

기타


복권을 위해 지불한 당신의 돈은 가장 먼저 국민주택기금으로 갔습니다
. 국민주택기금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지금부터 설명해드리죠. 국민주택기금이란 1981년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입니다. 이곳으로 모이는 돈은 복권기금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이자수입, 전기 이월자금 등이 있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표를 보면 이 국민주택기금은 당신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모이는 기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33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2010년 이후 연 1조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재무상황이 안정되며 지금은 총 자산 100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 2009년부턴 종합 청약저축 등을 통해 여유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알고 보니 이 규모가 우리나라의 사업성 기금 중 가장 큰 것이라고 합니다.

어어, 국민주택기금에 모여 있던 돈이 이동을 하려는 것 있습니다. 어서 빨리 그 움직임을 쫒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까요?


두 번째 발자취, 국민주택기금이 가는 곳

국민주택기금이 도착한 곳은 주택금융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주택금융지원 시스템에는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민간은행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금융지원 시스템의 공공분야에서 여타 다른 것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 범위가 너무 커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여기 돋보기 좀 가져다줘!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건설자금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은 수요자의 전세와 구입자금 등을 위항 융자 지원입니다. , 주택의 개량사업까지 그 영향을 미치네요. 마지막으로 채권과 청약저축의 차입금까지 상환합니다. 집을 만드는 것부터 오래된 집의 개량까지. 가까이서 보니 국민주택기금은 당신의 주거생활 전반에 쓰이고 있군요.



세 번째 발자쥐, 국민주택기금이 가야할 곳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나요? 지금부터 할 조사는 더욱 깊은 주위가 필요할 것 갔습니다. 이제부터 국민주택기금이 갈 방향을 미리 알아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의 모든 것이 당신의 주거 생활과 아주 밀접한 만큼 앞으로 더욱 집중해주세요. 그럼 가장 먼저 국민주택기금을 둘러싼 환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이 되어 국민주택기금을 둘러싼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경제 환경이 안정되며 성정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고, 금융환경도 고금리 시대에서 저금리 시대로 변화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열심히 힘낸 덕분에 부족하던 주택의 공급도 이제는 충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주택기금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는데요. 때문에 이제부터 국민주택기금이 할 일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안정적 임대주택의 공급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LH공사의 부채 누적이 증가함에 따라 막대한 금융비용 발생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사업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투자는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시스템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앞서 말한 두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창의적인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산업의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55개 도시에서 쇠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 도시의 3분의 1로 실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도시 자체에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정부에서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재정여건상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이 정부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앞으로 출자, 투융자, 채무보증 등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할 지원을 하고 새로운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으로 이루어진 만큼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으려면 반드시 엄격한 심사를 걸치는 것은 당연한 절차겠죠?

번째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확대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아 고생하는 하우스 푸어와 전세금을 감당하는 것이 벅찬 렌트 푸어가 늘고 있다는 소식을 아마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이를 막기 위해 어김없이 국민주택기금이 나섰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소비자 관점으로 제도 혁신을 이루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여러 관련 상품을 재정비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포함한 국민주택기금의 변화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에 표를 그려두었으니 참고하세요.


 

 

1세대 주택기금

2세대 주택기금

지원대상

주택

주택+도시

지원방식

융자

융자+출자, 투융자, 보증 등

정책지원

정부재정

시중 민간 자금 유치

제도 및 상품

금융기관 관점

금융 소비자 관점

운영체계

시중은행 위탁

전담 운용기관



네 번째 발자취, 국민주택기금의 도착지

지금까지 국민주택기금이 향하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복권에서 출발한 기금은 갖가지 다양한 방향에서 운용되었는데요. 이제는 그 종착역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복권기금의 마지막 행방이군요. 지금까지의 조사 중 가장 뜻 깊은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조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창조경제의 대표적 상품으로 지난 33년간 유용하게 활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을 맞아 개편을 통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효과를 창출해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임대주택 건설과 도시개발산업 밎 여러 제도와 산업에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재중지출 증가 없이 풍부한 시중자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공적사업과 정책역량에 집중하여 궁극적으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관점의 혁신을 이루어 주택금융 소비자권익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주택기금은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향하고 있군요.

지금까지 당신이 지불한 복권기금의 행방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복권기금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놀라진 않았나요? 앞서 보았듯이 복권기금이 속한 국민주택기금이 제대로 운용되어 목표하는 것을 모두 이루면 우리의 주거 생활은 한 층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가족과 가족이 살 집을 위하여 기금이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의 활동을 주위 깊게 살펴보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시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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