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LCC) 안전 확보 및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앞으로 우리 저비용항공사(LCC)가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시장을 누비는 경쟁력 있는 항공사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LCC(Low Cost Carrier) :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저렴한 항공운임을 제공하는 항공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서비
스를 제공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저비용 항공사를 육성하기 위한 「저비용항공사(LCC) 안전 확보 및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하여 6월 10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했습니다.


항공시장 규제완화 이후 등장한 LCC는 가격경쟁력
등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바탕으로 급성장하여 새로운 항공수요를 창출하고 기존 대형항공사 위주의 항공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 LCC 세계 항공시장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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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2005년 한성항공의 최초 취항 이후 2013년 5LCC가 21.4%(국내선 48%, 국제선 9.6%)의 시장을 점유하며 성공적으로 정착 중입니다.

< 국적 LCC 운송실적 >





< 국적 LCC 취항 성과 >



최근 급성장하는 LCC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공세 에어아시아 등 글로벌 LCC의 국내시장 진출 시도가 확대되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국적 LCC의 경우 안전성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격경쟁력, 노선망 등 사업 역량도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항공사의 안전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13년 국적 항공사 소비자 피해 중 LCC가 66%을 차지(130건중 87건, 소보원)하고 있으며 안전성도 대형항공사에 비해 아직 취약(‘10년 이후 안전장애건수 LCC 4.37, 대형사 3.03)



이번
‘저비용항공사(LCC) 안전 확보 및 경쟁력 강화대책’은 국민안전하고 편리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국적 LCC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LCC 안전 확보

정부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항공사의 안전책임 경영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LCC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아시아나 사고(7.7) 계기로 사고유발 항공사 처분 강화, 항공안전 인프라 확충 등 총 40개 과제로 구성된 항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13.12..10 국무회의 보고)


(안전관리 강화) 항공사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이 우려될 경우 특별을 실시하여 안전 저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종사자전역량을 제고(‘14)하고,


* 취항 1개월전까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운항 실태를 일일 점검하고 취항 1개월 후, 6개월 이후, 상시 등 단계별 안전관리 진행


외국계 LCC에 대해서도 항공사 안전평가준 수립, 안전 항공 특별관리 및 주기적 안전정보 공개 등 안전관리 강화(‘14)합니다.



(
항공사 안전책임경영 확보) 정부의 안전감독과 더불어 항공사 안전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안전관리 직을 확대하는 등 항공사 자체적으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영목표로 설정토록 유도(‘14)합니다.

* 항공사의 안전업무(운항, 정비 등) 총괄조직의 기능과 역할 강화(최고경영진에 직보 체계 구축), 최고경영진의 소속직원 안전교육 정례화(매년 2회 이상)

** 안전 최일선에 근무하는 조종사와 정비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항공사 운항 매뉴얼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비상대응 매뉴얼도 정비


②LCC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사 자체노력 확보


경쟁력있는 항공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역량 강화와 소비자 보호 확
대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항공사 스스로의 노력을 유도해나갑니다.

(
항공사 사업역량 제고) 운항 노선 확대 등 신규시장 개척 및 맞춤 항공상품, 적극적 마케팅 등 사업역량 제고를 위한 항공사 자체 노력을 유도합니다.


* 글로벌 LCC의 사업전략 및 원가구조, 국내외 여객 및 시장동향 등을 분석․제공하여 국적 LCC의 자구 노력을 간접적으로 지원(‘15.2)


** 항공사․공항공사․지자체 공동으로 지역 명소와 항공편을 연계한 특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전략적 마케팅 전개(‘15)


 
(소비자 보호) 공정위 등과 협조하여 항공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14)하고 항공사 고객지원센터 등 소비자 민원 처리기능을 강화합니다.


* 국토부·소비자원·공정위간 협의체를 구성(‘14.5)하고 항공권 환불거부 개선, 피해다발 항공사 공개, 지연․결항률 축소, 유류할증료 등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시행 등을 추진


-
또한 항공사 피해구제창구 의무화(‘14),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확대(’15) 국적사 대상 항공소비자 보호제도를 외국계 항공사까지 적용

*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항공사․공항의 서비스 개선 노력 유도를 위해 격년으로 항공사와 공을 평가(정시성・안전성・피해구제성・이용자만족도 등)하고 결과를 공개


**
‘13년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소비자 피해는 전년 대비 533% 급증한 209건을 기록(소보원)


③LCC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항공사의 자체 노력과 병행하여 LCC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 영업여건 개선,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항공사 사업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시장 수요가 충분하고 LCC가 취항을 희망하는 중단거리 국가와 공회담을 통해 공급력 증대 및 항공자유화를 추


*
(중국) ‘14년 항공회담(4.23~24)시 확보한 17개 여객신규노선 주51회, 12개 여객 기존노선 주39회 운수권 기 배분(’14.5.30)


  (
몽골) ‘14년 항공회담(4.17~18)시 부산-울란바타르 신규노선 개설(주2회)에 합의(’16.하계)

 
  (
대만) 서울-타이페이 항공자유화 또는 공급력 증대를 추진(’14년 3/4분기)

(비용부담 완화) 공항 사용료 감면 확대(‘14.7), 인천공항 중소형기종 착륙료 (‘14.12), 공항간 빈 비행기 운항사용료 면제(‘14.7) 등을 통해 항공사의 운항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 항공유 공동구매(‘15.7~)로 항공사의 유류비 절감을 지원하고 저렴한 정비가 능하도록 항공정비산업 인프라를 조성(’14.11 항공정비산업 발전방안 마련)


(영업여건 개선)
후발주자로서 공항시설 확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LCC위해 체크인 카운터, 탑승교, 항공사 사무실 등 김포공항 국내선 공항시설을 여객 점유율, 취항 노선수, 여객 증가율 등을 기준으로 재배치(‘17)

- 천공항에는 LCC 공용 체크인 카운터와 셀프 체크인 기계를 치하고 저렴한 전용공간을 제공하여 이용객 편의와 항공사 비용 절감을 지원.(‘14.7)

- 인천공항 LCC 전용 정비격납고, 김포공항 LCC 공용 부품창고를 설치하고 LCC 통합여객시스템을 개발(‘14~’17)하여 제공


 -
지방공항 취항 지원을 위한 지상조업 서비스 개선, 부정기편 운항허가 처리기간 단축(현행 17일→10일) 등 항공사의 신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14)

 - LCC 맞춤형 조종인력 양성을 추진(‘14.8)하고 항공인턴쉽 규모와 간을 확대하여 인력 확보를 지원(’15)



(국적 대형항공사도 지원) 국적 대형항공사도 공항사용료 감면 등 대책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국적항공사의 동반성장을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
공항사용료 감면 확대, 인전공항 중소형기종 착륙료 인하, 공항간 빈비행기 운항 사용료 면제, 부정기편 운항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이번 대책이 추진될 경우 항공사의 안전도와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현재 34개 노선 이용객 491만명인 저비용항공사의 운항규모가 60개 노선 1,000만명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책의 기대효과 >



이번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저비용항공사를 포함하는 국적
항공사, 한국‧인천공항공사, 학계 전가 등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대책이 확정된 이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금년 중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완료하고 기타 과제는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항공서비스를 이용하고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40610(석간) 저비용항공사(LCC) 안전 확보 및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항공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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