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공장같은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관련법령이 수 십개에 이르기 때문에 건물 한 번 짓기위해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관공서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내가 짓는 건축물이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 인허가 검토 단계에서부터 적법성 여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움터 홈페이지 화면>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 적법성 여부 검토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을 통해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원래 이 세움터라는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인데, 앞으로는 이 시스템에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추가해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건축주가 스스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이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16만5000여 건의 건축허가와 신고 민원이 처리됐고, 이중 80.7%(13만4000여 건)는 역시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것인데요, 


이처럼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신청을 위해 평균 5회 들락거려야 했던 관광서를 전혀 방문하지 않아도 됐고, 인허가 처리에 걸리던 시간도 종전 60일에서 15일로 4분의 1로 단축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이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적용되는 건축법령이 수 십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또 관련 법률을 적용할 때도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9년부터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 개발을 시작했고, 지난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시범운영한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최종 완성을 본 것인데요, 올해 안에 이 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국민 불편은 줄고, 행정은 투명해지고…일석이조

이 시스템은 건축관련 법령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조건별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생성해 해당 건축계획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원리인데요,

무엇보다 다양한 사례의 적법성 검토결과를 데이터로 축적해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도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체계적으로 축적된 과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니까 담당 공무원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이 사라지겠죠.


이 시스템은 올해 안에 전국에 보급돼 내년부터 일반 국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데요,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건축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자기 건물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공무원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 이 시스템만 잘 활용하면 건물 하나 짓기 위해 관공서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한다는 말도 흘러간 옛말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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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