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고 있던 집이 정부의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정부에서 500~1,000만원 가량의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토지보상법의 개정을 통해 이주정착금이 더 높은 금액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이주정착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이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새롭게 개정되는 토지보상법!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실까요? ^^



이주정착금 600~1,200만원으로 상향조정

현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편입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02년에 정한 이주정착금에 따라 주택평가액의 30% 해당하는 금액(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현재 500~1,000만원에서 600~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원활한 보상업무 수행

한편 사업시행자는 수취인의 장기부재 또는 수령거부시 보상관련 서류를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하여 보상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였는데요, 이제 보상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생기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공시송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서류를 전해줄 수 없을 경우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특정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반신문 등에 게재하여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

 

▲ 홈페이지에 가면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인데요, 상세한 개정내용은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월 4일 ~ 26일) 중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Tel. 02-2110-8277, Fax. 503-7397)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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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