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 사무소에 대해 파헤쳐보자

안녕하세요. 대학생 기자 최원하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로 그리고 하천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 국토의 핵심적인 요소인 도로 하천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국토관리사무소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서울매거진>                             <출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위키백과에 따른 국토관리사무소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란 국도와 부대시설 유지관리, 안전점검과 국도유지보수 장비관리, 과적 단속, 도로점용허가 및 국가하천 유지관리와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소속기관입니다. <출처 : 위키백과>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도로(일반국도)와 하천(국가하천)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국토관리사무소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국도, 하천 등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에 널리 분포되어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관리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서울, 익산, 부산, 원주, 대전 지방 국토관리청에 소속되어 다음과 같이 18개의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진영국토관리사무소,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원주 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주요조직안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의 조직도를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출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보수과, 구조물과, 하천관리과 그리고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제설대책 포함)

고량, 터널 등 구조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건설기계의 관리 · 운영 및 과적단속 업무

하천의 제방 · 저수로 등 유지관리 및 재해 응급복구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국토관리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1. 운행허가서비스

국토관리사무소는 운행허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허가 WEB 서비스는 신청시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 및 횡단구조물 정보 DB를 토대로 운행가능 여부를 자동 검색해주고, 만약 신청한 경로 상에 통과가 불가능한 횡단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명칭, 위치, 제원 및 사진 등을 표출해주며, 아울러 우회 가능한 대안 경로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안내



<출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민원인이 일정 양식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에 접수합니다. 기관에서는 일정한 심사기준을 통해 구비서류확인 및 검토를 합니다. 이후 처분결과(허가, 불허)통보를 합니다.

3. 도로점용 사전심사제

도로전용(연결)허가 사전심사란 도로연결(점용)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 등을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 등) 등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입니다.



<출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 사전 심사제 역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갖추게 됩니다. 신청인은 일정 구비서류를 마련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이 구비서류를 확인, 결재 후 통보합니다.

지금까지 국토관리사무소의 위치, 역할, 조직구성, 업무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라는 기관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는 편의를 위해 항상 이용하는 도로, 그리고 하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름에 폭우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인해 훼손될 도로에 대비하는 대비책을 세우는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핵심요소인 도로와 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이 부재하다면, 수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관리사무소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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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름이아니라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영통 망포동 근처에
    안녕리 로 나가는 고가아래 농수로 옆에
    국 유지 땅으로 알고있는 언덕아래
    좀 빈땅이 있어서 야채도심고
    소작으로 사용 했었는데
    어제가 보니 경작 금지 푯말이 세워져 있네요
    거기는 도로도 아니고 인도로도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잘 다니지않는 길로
    나이든 동네 어른들의
    소 일거리로. 건강도지키며 취미삼아
    소작하며 보내고있는데 경작 금지와 벌금에 처벌 까지 쓰여있으니 좀 그렇네요.
    주민들의 필요에따라 빈 공간을
    사용으로 기쁘의 삶의 공간으로
    사용할수는 없을까요?
    좀 자세한 상황을 알아서 허가 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알림판에 연락처도 없구요
    그냥 막막합니다.
    연락 하고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수있는
    연락처 라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로 부탁 할께요.

    2016.01.09 15:48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6.05.07 19:12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6.05.07 19:1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