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형지 형태로 개발된 용지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7.3일부터 40일간(7.3.~8.12.) 입법예고합니다.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국․내외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합니다.


한․중 경협단지*의 유치 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사업자의 개발․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행 국가, 지자체, 공기업 이외에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된 민간 사업시행자 범위를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산업발전법」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도 가능하도록 대폭 확대합니다.

* 새만금사업지역의 일부를 한국과 중국이 단지개발부터 도시형성 및 관리까지 공동 수행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는 공동 경제구역(한중경제장관회의(‘13.12)에서 합의, 국장급 실무회의 개최(’14.6))


*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해당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5%이상



▲ 새만금 기반시설 계획



둘째, 원형지를 개발하여 조성된 토지의 공급규제 대폭 완화합니다. 


새만금사업의 원형지
*는 타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매립공사 등 많은 선행투자를 해야 하므로 원형지 관련규제를 완화하여 초기 투자비 회수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새만금사업시행자가 매립한 토지로서, 기반시설 설치 등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현재는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개발하여 조성한 토지는 자기직접 사용 원칙하에, 공공시설용지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용지한하여 제한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급을 허용하고 있으나앞으로는 원형지개발자가 개발한 토지에 대한 공급대상 규제 및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자기 직접 사용 규제를 완화하여 전체 원형지 개발토지의 5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업시행자로부터 원형지 형태의 토지를 공급받아 이를 개발(기반시설 설치, 용지조성)하는 자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개요

  

  군산~부안간 방조제(33.9㎞)를 축조, 내부용지(283㎢)와 호소(118㎢)를 조성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


  □ 면 적 : 401㎢(매립 283㎢, 담수호 118㎢)   *방조제 33.9km(‘10.4 준공)


  □ 사업기간


   ㅇ 1단계(2020년 까지) : 206㎢(73%)

      * 복합도시(36.9㎢), 산업용지(전체), 방수제(전체), 농업용지(전체) 등


   ㅇ 2단계(2021년 이후) : 77㎢(27%)

      * 복합도시(30.4㎢), 과학연구용지, 도시용지, 신재생에너지 등


  □ 총사업비 : 22.2조원(국비 10.9, 지방비 0.95, 민자 10.33)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83㎢

100%

복합도시용지

(산업/국제업무/관광/환경)

67.3

23.8

주거, 산업, 관광․레저, 생태․환경 지구 조성(상주인구 10.9만명 규모)

농 업 용 지

85.7

30.3

첨단농업․종자산업, 수출원예, 복합곡물단지 등을 조성

산 업 용 지

18.7

6.6

자동차부품, 신소재․나노융합 등 지식 창조형 및 환경친화형 산업 허브 조성

과학․연구용지

23.0

8.1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 과학․비지니스 융합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용지

20.3

7.2

연구시험, 바이오작물생산, 태양광 발전단지 등 녹색성장산업 견인

도시(배후․농촌)용지

14.6

5.1

인간과 환경이 함께하는 청정 복합도시 구현

환 경 용 지

42.4

15.0

습지, 철새도래지 등 명품생태 공간을 구현하여 새만금 가치 향상

다기능부지

2.0

0.7

관광․위락․편의시설 설치

방조제, 방수제 등 기타

8.9

3.1

해수 및 담수 유입 방지 등

  


140703(조간) 새만금사업, 외국인투자기업도 직접 개발 가능(복합도시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