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미등록시 벌금 최고 3천만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영리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사업자(“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는 금년 7월 14일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이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농약살포, 공중촬영, 측량 및 관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을 말하며, 
최근 영상제작을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촬영을 하는 영리사업이 모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은 무인비행장치를 영리목적에 이용하는 사업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시장동향을 반영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이미 2012년 7월 27일부터 등록제로 운영 중에 있지만,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포함하는 개정 항공법이 금년 1월 14일 공포되고, 7월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어 관련 사업자에게 이를 다시 한번 안내하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5일부터는 무등록 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7월 14일 이전에 관할 지방항공청(서울, 부산)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가능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지치도

우편접수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 번길 47,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등록문의

☎ 032-740-2147

☎ 051-974-2147

기타

수수료 10,000원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반드시 수입인지 동봉)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등록 업체의 경우 조종자 자격증명*, 보험가입 등 항공법령에서 정한 필수조건을 갖추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안전감독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간 항공안전 취약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 조종자 자격증명은 중량 12kg 이상의 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만 해당



국토부는 ‘14. 7. 3. 현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전국에 191곳입니다. 

등록업체 대부분이 농약살포(123곳, 64.4%) 또는 공중촬영(65곳, 34%)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인 만큼 주요 고객(농경업자, 방송매체 등)에게 이러한 당부사항을 추가로 알리는 한편, 공중촬영 또는 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하려는 사람은 해당 업체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사업체인지 확인(등록증)토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등록업체에 대하여는 통제공역(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비행허가는 물론, 보안당국과 협조하여 사진촬영을 불허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최근 무인비행장치가 급증하고, 성능과 용도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석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9월 경 개선방안을 마련되면 공청회 개최 등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관련 기준 현황



 사업 정의  
(근거 : 항공법 제2조제44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무인(無人)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비행장치


    ①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 회전익비행장치


    ② 무인비행선 :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가.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나.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다.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사업등록 기준 (근거 :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63의3)

구분

기준

 1. 자본금

 가. 법인: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4천 5백만원 이상

 2. 조종자

 1명 이상

 3. 장치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4. 보험가입

 무인비행장치는 제3자 보험에, 계류식 기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

 

  비고:

 가. 위 표 제4호에 따른 보험에는 해당 보험의 종류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


 나. 위 표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40707(조간)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영리사업 7월14일까지 등록해야(운항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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