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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부품→소형비행기급 수출품목 상향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산항공기의 해외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한․미 기술협력 회의』를 7월 7일부터 11일(5일간)까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합니다.

금번 회의는 ‘08.2월에 체결한 현재의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에 따라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항공제품이 항공기 부품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소형비행기급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은 국산 소형비행기 KC-100 개발과정(‘08.6-’13.12)에 미 연방항공청(FAA**)의 기술평가팀을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소비행기 제작과 안전성 인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금년 1월에는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추진을 위한 양자회의에서 양국은 항공안전협정의 세부내용을 개정하여 대미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항공부품에서 소형비행기급으로 확대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 민국산 2~4인승 소형비행기 수출 길 열린다!

  ** 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미 연방항공청)

따라서 금번 회의는 항공안전협정의 적용범위를 확대 개정하여 국산 소형비행기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기술과장 등 항공기 인증 분야 전문가 8명이 참석하고, 미 연방항공청(FAA)은 항공기 인증국 국제협력 책임자 등 4명이 참가합니다. 


금년 말까지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이 확대 체결되면 국산 4인승 항공기(KC-100, '13년 개발완료) 및 현재 개발 중인 2인승 항공기(KLA-100)의 해외 수출이 가능케 되고, 우리 정부의 안전성 인증 능력을 미국 등 외국 정부도 인정하여 항공기 수출 시에 필요한 안전성 인증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 측 대표로 방한한 연방항공청 국제협력 책임자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을 예방하여, 양국 간 항공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 강화를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 필요성

ㅇ 국산 항공제품(항공기, 항공기부품 포함)의 수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국가의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국 간 안전협정 체결이 우선

ㅇ 많은 국가가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인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므로 항공 산업을 선도하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이 필수

▶ 항공안전협정의 구성

ㅇ 행정협정(EA, Executive Agreement) : 외교당국 간 체결(美 국무부↔韓 외교부)

   - 양국 담당기관, 협력분야, 이행절차(IP) 포함내용 등 총괄 협정(‘08년 체결)

ㅇ 이행절차(IP, Implementation Procedures) : 항공당국 간 체결(美 항공청↔韓 국토부)

   - 적용범위(현재 부품급→소형기로 확대계획), 인증 절차 및 상호 기술지원 등을 정함(‘08년 체결)

▶ 그간의 추진 경과

 ㅇ 美 항공청과 항공안전협정의 적용범위를 소형기급으로 확대 의향에 합의(‘09.3)

 ㅇ 美 항공청과 ‘14년 말까지 이행절차서 개정·완료키로 합의(‘14.1)

 ㅇ 美 항공청과 이행절차서 개정문안 검토 1차 회의(‘14.5)

□ 기본 원칙

 ㅇ 미국이 수입할 수 있는 항공제품에 소형기를 포함하고, 양국 당국이 안전인증에 필요한 협력사항과 인증절차 구체화

 ㅇ 상대 감항당국이 수행한 인증에 대해 자국의 법적요건에 따라서 수행된 것과 같은 동일한 유효성 부여

□ 주요 개정내용

 ㅇ (적용범위) 금번 확대체결 추진은 이행절차서의 수입대상 적용범위를 부품급에서 소형기급으로 확대하여 개정

- 또한, 한․미간 항공기 인증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및 지원 항목 포함

 ㅇ (인증 업무절차) 자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인증절차를 수행하도록 설계․생산․감항(堪航)증명 등의 단계별 인증하는 방법을 상세히 규정

< 이행절차서 구성, 개정문안 >

140707(석간) 국산 2~4인승 소형비행기 수출 길 열린다!(항공기술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