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6일, 국토교통부-터키 항공인증 협력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14일(월)∼16일(수) 세종청사에서 터키 항공국(DGCA : Directorate General of Civil Aviation)과 국산 4인승 항공기 KC-100 등의 터키 수출 기반을 마련코자 항공기 인증 분야 상호 협력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국산 항공제품의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항공기 인증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미국 호주와의 협정에 이어 공산품의 거대시장*인 터키에 협력 의향 전달 후 기관 간 약정 추진을 합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터키는 세계17위 경제규모로 성장 잠재력이 우수하고, 이슬람권 등 진출 교두보 국가로 우리나라와 FTA 체결 국가임



회의 순서는 터키 측과 우리나라의 항공법령, 항공기 인증체계,
절차 및 인증현황 등을 소개, 공유하고 양측 항공기 인증 체계의 동등성을 평가*, 확인하여 협력 방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 (동등성 평가) 우리나라는 항공선진국인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중이며, 터키 유럽의 항공기 인증체계를 도입하여 양측의 체계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또한 터키 대표단이 KC-100 항공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방문하여 국내 최초의 민간인증 항공기 KC-100 개발현황등을 설명 듣고 제작시설 등을 둘러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터키대표단에 국내 항공 제작산업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터키 항공국은 최고위직인 항공안전 총괄 국장(Mr. Haydar Yalcin)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우리나라와의 항공 인증분야 협력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터키와 항공기 인증 체계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와의 동등성 평가를 바탕으로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기관 간 약정서를 협의한 후 ’14년 9월까지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력회의 개요


□ 추진 배경


 ㅇ
소형항공기 수요가 많은 터키와 항공기 인증분야 기관 간 약정을 추진하여 국산 4인승 항공기(KC-100) 등의 수출 기반 마련


  - 항공기․장비품․부품의 안전성 승인을 용이토록 하여
양국 간 수․출입을 활성화하고, 항공당국 간 기술협력 여건 조성


 ㅇ
양기관 간 약정 추진을 합의(‘13.5), 약정 추진 방침 마련('14.1) 및 제 1차 협력회의 개최 및 약정서(안) 문안 협의(’14.4)



□ 회의 개요


    ㅇ
회의명 : 한-터키 기관 간 약정 추진 제2차 협력회의

     * 제1차 협력 회의(3.31-4.4, 터키 앙카라)  


    ㅇ
목 적 : 우리 민간 항공인증체계 소개·공유 및 터키측의 기술평가

   
    ㅇ
時․所 : ‘14.7.14(월)~16(수), 세종청사 및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ㅇ
수석대표 : 항공기술과장(우리측), Mr. Haydar Yalcin(항공국 안전총괄국장)


    ㅇ 우리측 대표단 : 우리부, 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ㅇ 회의 의제 : '우리측 민간 항공 법령 체계 소개 및 평가' 등 7개


    ㅇ 주요 일정

일 자

주요 회의 내용

장 소

비 고

7.14(월)

ㅇ 법령, 항공법, 정부조직 등 소개/공유

항공정책실장 예방

세종청사

7.15(화)

ㅇ 항공기 인증 체계 등 소개

ㅇ 항공기 제작사(KAI) 현장 방문

세종, 사천

제작사 방문

7.16(수)

ㅇ 항공기 등 인증현황 및 관리 소개, 평가

ㅇ 약정 본문 및 이행절차서 협의, 확정

세종청사




   기술평가 협력 회의 안건



분 야

내 용

1. 법령1

1. 민간 항공 관련 법령 체계

(Legal system as it affects civil aviation)

2. 인증, 감항, 규정 및 증명 관련 법령

(Legislation that relates to certification, airworthiness, regulations, certificates/approvals and any delegations)

3. 규정/ 법령 제정 절차

(Regulation/rule making process)

2. 법령2

4. 항공법령 체계(Aviation Act)

5. 항공기 인증 분야 규정

(Certification regulation on TC, STC, PMA, TSOA)

6. 항공기 제작 분야 규정

(Manufacturing regulation on PC, PMA, TSOA)

7. 항공제품의 표식, 수리 및 개조

(Identification of aeronautical products, alteration and repair)

8. 항공기 인증 및 제작 분야 절차/매뉴얼

(Internal procedures, manuals and advisory materials)

3. 조직

9. 정부 조직 현황 및 기능

(Organization structure including responsibilities)

10. 인력 현황 및 교육훈련

(Technical staff, education and training)

11. 권한의 위임

(Delegation of authority within Ministry, CAA)

4. 인증

12. 인증문서(Certification documentation)

13. 지속 감항성 유지관리

(AD, Service difficulty reporting system)

14. 국내 항공 제작 분야 현황

(Aeronautical products already certified or undergoing, Industry descriptions)

5. 제작

15. 제작인증 소지자 승인

(Entry control, quality system of Production Approval Holders)

16. 제작인증 소지자 관리, 감독

(Oversight / Surveillance of Production Approval Holders)

6. 제작사

17. 제작사 방문 및 품질관리 시스템 평가

(Visit to Aircraft Manufacturer, Assess the manufacturer’s Quality System)

7. 기타

18. 기관 간 약정 추진 방향

(Milestone of working arrangement to proceed)

19. 우리측 터키 방문 계획

(Arrangements for KOCA visit to India)



   터키의 경제 교역 및 항공산업 현황



□ 한-터키 경제 교역


ㅇ 세계17위 경제규모로 성장 잠재력이 우수하고, 이슬람권 등 진출 교두보 국가인 터키와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12.8)로 협력을 확대중

- 터키는 그동안 주위 국가들과 FTA를 맺어가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임

* FTA(Free Trade Agreement) : 한-터키간 최종 협정에 서명(‘12.8) 후, 우리나라의 국회비준(’12.11) 및 터키의 의회비준(‘13.1)과 내각서명(’13.3) 절차가 완료되어 협정이 발효됨



< 한-터키 주요 경제지표 비교 >

기준 연도 : 2012년

구분

터키

한국

인구

80백만명

50백만명

국토면적

78.4만㎢

9.9만㎢

수출

1,525억불

5,479억불

수입

2,365억불

5,196억불

외환보유액

983억불

3,270억불

명목기준 GDP

8,172억불

11,635억불

구매력평가 기준 GDP

11,122억불

16,299억불

GDP 성장율

2.2%

2.2%

소비자물가 상승률

6.2%

4.7%


* 출 처 : World Bank, IMF, OECD,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 한-터키 간 교역 추이 >


                                                          단위: 백만불 (전년대비 증가율)

구 분

‘09

‘10

‘11

‘12

‘13

對터키

수 출

2,661

(-29.5)

3,753

(41.1)

5,071

(35.1)

4,552

(-10.2)

5,658

(24.3)

對터키

수 입

434

(20)

516

(18.8)

805

(55.9)

672

(-16.4)

692

(2.9)

무역수지

2,227

3,237

4,266

3,880

4,966

* 출 처 : 한국무역협회


< 한․터키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 >

대터키 주요 수출품

대터키 주요 수입품

순위

품목명

‘12 수출액

품목명

‘12 수입액

금액(백만불)

비중(%)

금액(백만불)

비중(%)

1

합성수지

395

8.7

기타석유제품

293

43.6

2

승용차

365

8.0

자동차 부품

65

9.7

3

자동차 부품

311

6.8

직물제의류

28

4.2

4

선박

295

6.5

편직제의류

19

2.8

5

건설중장비

256

5.6

정밀화학제품

16

2.4

6

평판디스플레이

167

3.7

기타비금속광물

13

1.9

7

기타플라스틱

140

3.1

가죽제가방

13

1.9

8

합성섬유

103

2.3

나프타

11

1.6

9

아연도강판

98

2.2

철강 및 비합금강형강

8

1.2

10

냉연강판

92

2.0

기타정밀화학제품

8

1.2

소계

2,222

48.8

소계

475

70.5

전체 수출

4,552

100.0

전체 수입

672

100.0

* 출 처 : 산업통상자원부


□ 터키의 민간 항공 현황


ㅇ (국제협력) ICAO 체약국
(1945년 가입), 유럽 ECAC 및 Eurocontrol 회원국이며, 동유럽, 지중해 및 중동 국가들과 지역협의체 구성

* ECAC : European Civil Aviation Conference


ㅇ (항공협정 및 운항내용) 한-터키 항공협정 체결
(‘79.10 발효) 후 현재 주7회 양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중


   * 대한항공(주4회), 아시아나항공(주3회), 터키항공(주7회, 화물 주2회)


ㅇ (항공현황) 총 45개의 공항이 있으며, 터키항공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사로 운행거리 및 탑승객 증가부분에서 선두기록
(‘09)


  - 750대의 항공기 운용, 4억명을 수용하는 신공항 건설, 이스탄불에 신공항 3곳 건설 등의 비전 2023을 계획, 추진중


140714(조간) 국산 항공기 터키 수출길 열자(항공기술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