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7월 15일(화) 오후 2시 건설회관(강남구 논현동)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및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해당 도시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경제기반형 재생전략을 세우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의 침체, 주택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대도시의 구도심이나 지방 중소도시 등을 다시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에서 규정한 도시재생사업의 2가지 유형중 주민이 주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쇠퇴상권을 살리는
근린재생형유사사업의 경험도 있고 지자체 등의 이해도도 높은 편이지만, 도시의 전반적인 경제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기반형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본격 시도되는 것으로 높은 관심에도, 그 개념과 추진전략에 대해 이해와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항만․역세권 개발, 공공청사․공장 이전부지 등 개발 등과 연계하고, 도시의 특화된 산업과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도시에 새로운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부족한 도시기능을 도입․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발전전략과 성장잠재력에 따른 차별화된 산업 등 경제기반의 육성이 중요하고,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자산을 활용하고, 특화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해외에서는 철강산업의 쇠퇴로 인한 위기를 첨단산업․과학기술 단지로 전환하여 극복한 영국의 셰필드 시(市)나, 도시의 낡은 고속도로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하면서 도시공간을 새롭게 바꾼 미국의 보스턴 시(市)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 셰필드, 보스턴 모두 개발에 앞서 시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를 먼저 고민



< 설명회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 >


금번 설명회는 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개념과 추진과제(정창무, 서울대), ② 대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략(김주진, LH연구원), ③ 중소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이재우, 목원대)에 대한 발제 후, 국토부가 향후 도시재생정책 및 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한 뒤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대 정창무 교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도시 경제발전전략 및 잠재력에 대해 분석하고, 타 도시와 차별화된 특화산업 등 경제기반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민․관의 파트너십,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자금지원․컨설팅, 규제완화 및 토지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H연구원의 김주진 박사는 대도시의 경제기반형 사례로서 독일의 뒤셀도르프 및 함부르크(항만 재개발),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폐철로 활용), 일본의 토요스지구(조선소 부지 이전적지) 등을 들고, 대도시의 경제기반형은 경쟁력이 있는 소수의 전략적 지역에 대해 해당 도시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기능을 도입하고, 지방정부 등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자원을 집중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 해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사례(도시의 기능전환)

구 분

도시(지구)

재생사업 전

사업 이후

독 일

뒤셀도르프 메디엔하펜

내륙 무역항

미디어기업 중심지

방송․광고․예술

함부르크 하펜시티

노후 항만

대학, 주거, 상업, 문화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폐창고, 폐철로

국립도서관, 대학 유치

상업․주거․문화 복합

일본

토요스 지구

조선소 이전부지

산업, 업무 지구

주거․상업 복합지구



목원대 이재우 교수는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이 다분히 대도시에 치우친 면이 있다며, 여건이 다른 중소도시에서는 차별화된 추진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지방 중소도시 등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연환경 등 자산을 활용하고, 특화된 산업(생명공학, 해양, 관광, 문화, 교육서비스 등)을 육성할 때, 인근 도시와 차별화된 콘텐츠로 외부 수요 등을 충분히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금년에 착수된 부산, 청주 등 경제기반형 선도지역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16년부터는 일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매년 5개 가량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 총 4년간 500억원(국비 250억원)의 마중물 예산을 투자하고, 국가․지자체의 각종 연계사업을 함께 집중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되면, 사업계획이 우수하고 공공성을 갖춘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투․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이 가능해지고, 쇠퇴한 도심 재생지구 등에 대해, 공공성을 갖춘 경우, 용적률․건폐율 등 기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지구 등도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선도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 향후 계획 >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을 준비중인 지자체의 사업구상에 대한 품평회(9월)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이 지자체 사업구상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내년까지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다채롭고 창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실현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해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사례 ① 영국 셰필드

◈ 과거 산업 혁명 이후 철강산업으로 번성했던 셰필드 市철강산업 쇠퇴․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로 구도심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급속히 침체되었으나, 첨단기술 중심의 도시경제기반을 구축하고, 공공․녹지공간의 확충 등을 통해 업률을 낮추고(‘92. 12.3% → ’08. 3.1%) 도심을 활성화하는 재생성공사례로 꼽힘



▶ 
추진배경 : 영국 제5의 도시(인구 56만)인 셰필드 시가 핵심산업 (철강산업)의 쇠퇴로 지역경제 침체 및 생활환경 악화

* 80년대 초 3년만에 실업자 2.5만명 발생, 실업률 15.8%에 도달


 
 역세권․산단 정비와 연계하여 과학기술 등 새로운 기능 도입(도시첨단산단 Sheaf Valley로 전환, 역세권 정비)

교육․문화․상업․레저․주거 등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심 어메니티 증진


 * 셰프 강(river) 수변공간 정비, 시 청사 등 유서깊은 도심 역사․문화 건축물의 정비, Peace Garden 등 공공공간 확충


 
 주요 성과 : 도심부 고용인구 10만명으로 증가, 신규직업 5,500개 창출, 도심거주 인구 ‘91년 1,600명 → ’16년 14,000명




  ■ 해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사례 ② 미국 보스턴

◈ 1959년 개통한 보스턴 도심고가도로(도심지를 가로지르던 12㎞)를 철거하고 상부를 녹지화하여 도심과 대서양 연안지역을 평면으로 연결하는 Big Dig 프로젝트를 통해 200 에이커에 달하는 공원을 도심지에 건설하고, 노후 도심을 활성화

* 보스턴 재개발청(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을 통해 지역주민 고용창출, 시민 직업훈련, 기술․금융지원 등 함께 지원



 
 추진배경 : 1952년 건설된 보스턴 도시고속도로(Central Artery)는 초기 차량 75,000대/일에서 ‘80년대 200,000대/일로 증가하며, 환경오염․경관훼손 등 문제 발생


* 특히, 도심과 대서양 연안지역을 단절하여 도시 내 공간 왜곡


 
▶ 도심고속도로
12km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선형 공원 설치


* 사장교인 벙커 힐 브리지를 함께 건설함으로써, 랜드마크 형성



  도심경관을 회복하고, 미국 식민지 시절 유산 등 복원 추진

 주요 성과 : 바다와 도심을 연결하여 보스턴 항구 인근지역 개발촉진, 도시에 광범위한 공원․녹지 확보를 통한 어메니티 증진

※ 보스턴 도시재생사업 (도심고가도로 철거전후)




  ■ 대도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예시

노후항만 및 주변배후지역 연계형




 이전적지 개발 연계형





 역세권 개발 연계형



 노후산단 및 주변배후지역 연계형



 140715(석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설명회 개최(도시재생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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