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충청권 지자체, 규제개선 관련 협의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17(목) 대전․충남북 지역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제3차* 시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1차 협의회(’13.11) 및 2차 협의회(’14.2)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참석. 기초자치단체 참여는 없었음.



이 회의는 지자체와 지역 산업계에서 특정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면, 국토부 소관 과장, 실무진 등이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도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및 산업단지 관련 다음 규제 등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시, 주택 입지에 대한 획일적 규정*을 개선, 국민 불편을 해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 ~'14.12)

  □ 현행

  1)기존 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내  2) 인접 시‧군‧구에 신축(이축)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으로부터 2㎞ 이내 지역에만 가능

  □ 개선
  인접 시‧군‧구에 신축(이축)할 경우에도, 기존주택의 인접 읍‧면‧동일 경우 거리에 관계없이 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탈의실 용도 등의 임시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원예용 비닐하우스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영농행위의 불편을 해소(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개정, ~'14.12)


 ■ 산업단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되는 산업단지에서 산단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뿐 아니라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변경 기간 단축(1개월 내외)을 통해 산단 개발을 촉진(「산단 인허가절차 특례법」 개정안 국회 제출, ~'14.10)

 *산업단지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토지이용계획 또는 기반시설계획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등



국토부는 앞으로도 강원․영남․호남권 등 권역별 시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특히 기초자치단체 등 일선 규제 집행기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3차 시도협의회 주요 논의사항


1. 개발제한구역 관련 

(1) 공익사업에 따른 이축 시 거리제한 완화 관련


□ 건의사항


 ㅇ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기존 주택 이축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입지기준에서 거리제한 규정 폐지


  - (현행) 기존의 주택이 있는 시․군․구의 지역이거나 기존의 주택이 없는 시․군․구의 지역 중 기존의 주택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만 이축 가능

* 거리제한으로 인하여 이축 예정지 확보 곤란


  -(개선) 이축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주택이 있는 지자체와접한 지자체로의 이축 허용



□ 검토의견


 ㅇ 획일적인 거리제한에 따른 주택 이축의 불편한 점을 고려,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군․구 내(인접한 읍․면․동으로 한정)까지 이축이 가능하도록 조치



□ 향후계획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개정 : ~‘14.12



(2) 
개발제한구역 내 원예용비닐하우스 내의 임시시설 설치 관련


□ 건의사항


 ㅇ개발제한구역내 
원예용 비닐하우스에도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같이 임시시설 설치 허용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원예용 비닐하우스에는 임시시설 설치 허용규정 없음


□ 검토의견


개발제한구역내 채소·연초·버섯의 재배와 원예 등을 위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하며(규칙 별표4 제1호사목)


 -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30㎡ 이하의 임시시설(탈의실, 농기구보관 등 용도) 설치도 허용(규칙 별표4 제1호더목)


 
ㅇ 한편, 화훼 재배와 병행하여 화분·원예용 비료 등을 판매
(화분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원예용 비닐하우스 설치도 별도 규정으로 허용하고 있으나(규칙 별표4 제1호처목), 원예용 비닐하우스에 대하여는 임시시설 설치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 지자체에서는 임시시설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해석 및 적용하는 현실

ㅇ원예용 비닐하우스 설치 허용 규정을 정비(삭제)하여 법 적용상 혼란 방지

□ 향후계획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개정 : ~’14.12


2. 산업단지 관련 

(1)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 시 의견청취 관련


□ 지자체 건의사항


 ㅇ현행「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에 따라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의 
경중을 불문하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 필요

- 산업단지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필요


□ 검토의견


 ㅇ 
「산업입지법」에서는 산단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의견청취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에서는 산단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만 생략하도록 하고 있어, 특례법의 절차 간소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ㅇ 따라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여 계획변경기간을 단축(1개월 내외)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 향후계획

 ㅇ「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개정안 마련 및 발의 : ‘14.10월


140718(조간) 국토부와 충청권 지자체, 규제개선 관련 협의회 개최(국토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