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시행령 의결…2년 내 승차거부 3회 “자격취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총량제 실시 기반, 감차사업 시행기준, 법규위반행위 처분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2.21~4.1일간 입법예고했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함에 따라 7.29일 시행합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지난 1.28일 제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우선, 총량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방법, 총량산정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총량제 실시를 위한 기반마련했습니다. 감차위원회 구성, 감차재원 조성산정방식, 감차시범사업에 대해 규정하여 감차사업시행기준정했습니다.


특히, 택시사업자‧운수종사자의 법규준수 유도 및 상습 위반자 퇴출을 위해 택시업계와 처분규정에 대해 협의‧조정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강화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
사업구역별 인구규모, 택시 운행형태(지역별 택시부제) 등 택시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사업구역별 택시 적정 공급규모 산정식 규정했습니다.



감차사업과 관련하여 감차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 사업자(일반‧개인) 대표자, 노조 대표자, 전문가 포함되도록 하여 감차위원회의 중립성전문성확보했습니다.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2년 내 승차거부 3회 위반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자격취소*를, 사업자**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택시운전자격의 정지‧취소 처분은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에 규정


** 사업자(일반‧개인)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예외 인정



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택시운전자격의 정지‧취소 처분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여 지난 2.21일 함께 입법예고했던 택시발전법 시행규칙도 7.29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시행령 제정 주요내용


 ①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법 제6조 관련)

- 택시 수급실태 및 이용수요 특성, 택시 관련 시설의 개선 계획, 택시의 위반실태 점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법 제9조 관련)

- 택시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 항목에 사업구역별 택시 보유대수, 택시 실차율*을 포함하고 실태조사 시행기관요건을 명시

* (거리실차율)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

   (시간실차율)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비율

-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계획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함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법 제9조 관련)

-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후 1개월 이내에 택시총량을 산정해야하며,

- 택시 적정 공급규모산정 할 때 목표실차율*, 안정적 가동률 고려하도록 함

* (목표거리실차율)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이 승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목표 비율

  (시간거리실차율)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이 승차한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목표 비율

- 시‧도지사가 총량을 산정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고시하고, 고시 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였다.

감차계획 수립‧변경 절차 및 내용(법 제11조 관련)

- 과잉공급지역의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총량을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의 경우 이를 관할관청인 시‧도에 제출, 시‧도지사는 그로부터 7일 이내 확정 후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 업종별 감차규모, 연도별‧업종별 사업자 출연금 규모,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감차보상 방안 등을 감차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감차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법 제11조 관련)

- 감차사업은 사역구역별로 진행되므로 사업구역별감차위원회 설치하되, 사업구역이 다른 시‧군이 있는 시‧도의 경우 시‧도에도 설치

-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와 시‧도 감차위원회는 공무원, 일반‧개인택시 사업자의 대표자, 택시운수종사자의 대표자, 전문가 중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감차위원회를 구성

-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 및 택시운송사업자출연금,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등을 심의

- 시‧도 감차위원회는 사업구역별 감차계획법령기준 준수 여부,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 결과, 증차하여야 하는 사업구역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을 심의

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방안(법 제11조 관련)

- 택시사업자의 부담금은 사업구역별 감차 소요재원(감차위원회가 정한 감차보상금에 감차규모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국가‧지자체의 감차예산을 뺀 금액으로 함

- 시‧도의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별도계좌설치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관리

감차 규모의 산정방식 및 시행기간(법 제11조 관련)

-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는 전체 택시 보유대수에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뺀 대수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의 10% 범위에서 감차 규모늘릴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가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20%를 넘는 경우 2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차 규모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법 제11조 관련)

-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9개월로 하고, 시범사업 지역 선정시 해당 사업구역의 전체 택시 보유대수 및 택시 과잉 공급 규모고려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 지역에 대해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 사업,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복지기금의 관리‧운용‧감독(법 제15조 관련)

- 택시사업자단체가 복지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기금을 관리‧운영하도록 함

- 택시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수입 중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을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운송비용 전가금지 적용 지역‧전가금지 비용 규정(법 제12조 관련)

-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을 (광역시 군은 제외)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으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비용(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외에 교통사고 처리비를 전가금지 비용으로 규정

택시운송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처분기준 신설‧강화(법 제16조, 제18조, 제23조 관련)

- 소속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제공 금지가 법에 명문화되면서 이에 대한 처분기준 또한 강화하였으며, 승차거부‧합승‧부당운임‧카드결제 거부 등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 여객법에 비해 강화

- 보다 구체적으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1차), 과태료 1,000만원‧사업일부정지 90일(2차), 과태료 1000만원‧감차명령(3차)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유류비, 교통사고 처리비의 경우 과태료 1000만원사업일부정지 120일(2차), 과태료 1000만원‧면허취소(3차)를 부과

-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 제공 금지 1회 위반* 면허취소를 부과

* 여객법상 명의이용금지 조항 위반시 처분기준 준용

- 승차거부 위반 시 운전자(일반‧개인)는 과태료 20만원(1차), 과태료 40만원‧자격정지 30일(2차), 과태료 60만원‧자격취소(3차), 일반택시 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60일(1차), 감차명령(2차), 면허취소(3차)를 부과

- 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거부 금지 위반 시 운전자(일반‧개인)과태료 20만원(1차), 과태료 40만원‧자격정지 10일(2차), 과태료 60만원‧자격정지 20일(3차), 일반택시 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60일(1차), 사업일부정지 90일(2차), 사업일부정지 180일(3차)을 부과

* 택시운전자격의 정지‧취소 처분은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에 규정

** 위반횟수 산정기간 : 승차거부(2년), 기타 위반행위(1년)

- 다만, 소속 운수종사자 또는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자지도‧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은 적용되지 않음


140722(석간)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신교통개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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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차거부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식사시간도.생리현상도.귀가시간도.
    승차거부 입니까. 마구잡이식으로
    위반이라면 인간 기본권 침해입니다

    2014.07.23 10:29 [ ADDR : EDIT/ DEL : REPLY ]
  2. 택시발전법이 법인택시기사님들죽이려는법이냐!

    2014.08.18 13:26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소리그만하고택시증차하던대로시행하라

    2014.11.24 11:2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