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 국민과 가까워진다?
보금자리 주택에 소득 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되면?

직장인 김씨가 야근을 하는 이유?

직장인 김씨는 오늘도 밤 늦도록 야근을 합니다. 특근과 야근 수당, 저녁식사 비용까지 아낄 수 있는 야근은 혼자사는 김씨에게는 아주 유용한 재테크 수단인데요. 김씨가 이토록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내 집 마련 때문이죠. 지난 주에는 얼마후에 계약할 작은 아파트를 보고 왔는데요. 어찌나 뿌듯하던지... 그래서 직장인 김씨는 오늘도 야근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 2011년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달콤한 희망인데요. 이러한 국민들의 희망에 날개를 달고자 시작한 보금자리 주택 사업. 하지만 아직까지 입주 자격에 대한 뚜렷한 방안과 대책이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 대한민국의 10대 희망에 드는 내집마련의 꿈. 사진은 보금자리 주택 서울 강남 A5 BL 조감도인데요. 내 집마련에 대한 꿈을 결코 버릴 수 없을만큼 멋진 곳이죠?


국토해양부(권도엽 장관)에서는 이번에 보금자리주택 중 소형주택 (60㎡) 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저소득 계층을 나누는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은 무엇이길래? 라고 말이죠. 다음을 함께 보실까요? ^^

저소득 계층을 나누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기준은?


소득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0년ㆍ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였던 것을 공공분양, 10년ㆍ분납임대 60㎡이하 일반공급 유형까지 확대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산기준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10.4월 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층을 보다 명확하세 구분하여 보다 많은 보금자리 주택공급의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뿐만아니라 건물가액 산정을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공시가격으로 변경하여 산정금액을 현실화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자면, 건물 시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하여 무주택 저소득 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 주택공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뜻이지요!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12~8.26) 중에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Tel. 02-2110-8322, 6268, Fax. 02-504-9117)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개정안은 모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됩니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까지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보금자리 주택 지구부터 곧바로 적용 될 예정이죠.^^ 위에서 보이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과시면 주택공급규칙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한 개정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고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절차를 거쳐 수렴된다고 하니, 내집마련과 보금자리 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다양한 의견제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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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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