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14.7.23일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에 2,873억 원의 보상자금 선투입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확인서 체결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거쳐 8월부터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조달된 보상자금은 보상기관(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 1) 구리-포천 고속도로 : 2,000억원

  2) 상주-영천 고속도로 : 421억원

  3) 안양-성남 고속도로 : 282억원

  4) 광주-원주 고속도로 : 170억원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하여 토지보상자금을 조달하여 선투입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자금에 대한 조달비용(이자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을 지원하는 제도로, '14.5월에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도입되었으며, 이번에 최초로 사업별로 실행하게 된 것 입니다.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도입 전에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내에서만 보상을 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는데, 제도도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당해연도에 토지보상예산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보상자금을 마련‧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시행자 : 공사의 차질없는 진행 및 적기 준공

2) 토지소유주 : 적기에 보상비를 지급받아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완화

3) 정부 : ① 보상지연에 따른 보상비의 과다한 증가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최소화

              ② 보상부지에 대한 투기억제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화③ 적기 공사추진으로 인한 경기활성화④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제공으로 국민편익 증대


선투입이 결정된 4개 민자사업은 '14년도 보상예산을 상반기 소진하고 보상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었는데, 번 보상자금 선투입 결정으로 적기 보상을 통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보상비 지급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의 민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의 건설공사비 조기투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됩니다.



  ■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개요


1. 개요

ㅇ (필요성)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또한보상비 과다증가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

* ‘13년 예산정책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위와 같은 내용을 지적


(개념) 민간투자사업자가 토지보상자금을 자체조달할 경우 정부에서 조달비용(이자, 보증수수료)을 지원



2. 주요절차(‘14년 일정은 별도로 정함)

①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당해 회계연도의 보상비 선투입 규모 신청 및 확인서(계약서) 체결 (3~4월)


② 확인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약정 및 대출 실행(4월~)


③ 선투입에 따른 조달비용을 다음해 예산에 반영 (6~12월)


④ 주무관청이 전년도 선투입 조달비용을 지급 (n+1년)



3. 조달비용 지원수준

5년만기 국고채 금리(‘14.6월 2.97%) + 1.1%(가산금리) 신용보증수수료(0.1%)를 합한 금액을 지원(‘14.6월 현재 4.17%* 수준)


* 금융권을 통한 실제 차입시 더 낮은 금리로 조달가능



4. 토지선보상 예시(‘14년 선보상소요액 1,100억원)

(단위:억원)

총액

~2013

2014

2015

2016

(준공연도)

당초 계획액(A)

7,235

~1,432

3,000

2,441

362

예산 배정액(B)

7,235

~1,432

1,900

2,441

1,462

선보상 필요액(A-B)

1,100

-

1,100

-

-

조달비용(4%)

88

44

44

원금상환

1,100

-

1,100



  ■  보상자금 선투입대상 민자고속도로 추진현황


구 분

연장

(km)

예정 투자비(억원)

공사

기간

(사업관리기관)

시행

단계

사업자

민자

국고

보조

보상

광주~원주

경기 광주 초월

-강원 원주 가현

57.0

15,908

11,914

-

3,994

‘11~’16

(원주청)

‘11.11.11

착수

제이영동

고속도로(주)

안양~성남

경기 안양 석수

-성남 여수

21.9

10,513

6,536

-

3,977

‘12~’17

(서울청)

‘12.05.31

착수

제이경인연결

고속도로(주)

상주~영천

상주 낙동 송곡

- 영천 북안 임포

93.9

20,989

16,854

2,074

2,061

‘12~’17

(부산청)

‘12.06.28

착수

상주영천

고속도로(주)

구리~포천

경기 구리 토평

-포천 신북

50.5

28,478

15,792

167

12,519

‘12~’17

(도공)

‘12.06.30

착수

서울북부

고속도로(주)



140725(조간) 민자사업의 보상자금 선투입 최초 지원(광역도시도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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