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요기반 확충


ㅇ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 강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 확대(120→240만원)



□ 현재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참고1 참조)로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청약통장의 자산 형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를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


디딤돌대출 공급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지원대상을 확대(무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하여 중산층 주택구입·교체 지원

* 디딤돌대출 등 공급 : (‘14.상) 약 5조원 → (하반기) 최대 6조원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하반기에도 최대 6조원을 공급(상반기 약 5조원 집행)할 계획


 ㅇ
무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기존주택을 일정조건*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 허용


   * 세부적인 조건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



 2. 공급규제 개선


청약제도 개선*, 복잡한 주택공급제도 간소화** 등 주택공급규칙 전면 재검토(10월)

* 주택수에 따른 감정항목 폐지 등 청약가점제 개선, 청약순위제도 개선 등

** 주택면적별 예치금 변경 및 주택면적 상향 제한 완화 등 주택부족기 적용규제 합리화


□ 청약가점제에서 유주택자의 경우 가점항목인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고, 다시 ‘주택수에 따른 감점(참고2 참조)’을 받아 이중 불이익


 ⇨
유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인 ‘주택수에 따른 감점’ 폐지 추진


 *
가점제(총 84점) : ①무주택기간(현행 1~15년, 최고 32점), ②부양가족수(현행 0~6명, 최고 35점),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현행 1~15년, 최고 17점)



□ 국민주택 등 입주자 선정시
순위별 차등경쟁(참고3 참조) 주택 부족기에 입주자선정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나, 최근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



주택규모별 청약 예치금액 변경 및 주택면적 상향시 청약제한 등도 주택 부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라는 점에서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 예) 현재 서울지역 85㎡이하 아파트에 대한 청약예치금액은 300만원으로 청약
예금 가입후 2년이 지나야 규모변경이 허용되고, 규모를 상향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 3개월 지나야 청약 허용(참고4 참조)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은 전문가 검토,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월중 발표 추진




ㅇ재건축·재개발 규제개선*, 재개발 구역내 저소득 세입자 지원 등 재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8월)과 안전사고 우려주택 관리강화**

*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및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등 개선

** 장기간 재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의 현장실태 파악 및 애로 완화

(규모제한 완화)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시 85㎡이하 주택은 세대수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제한

최근 중소형주택 선호 현상 등을 감안하여 규모제한 외에 연면적 제한도 둘 필요가 있는지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공공관리제) 일부 지자체에서 법령상의 취지와 달리 의무적용하고 있는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는 주민 필요에 따라 임의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참고5 참조)



(안전진단기준) 구조안전 문제가 크지 않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건물이 노후한 경우에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준 개선(참고6 참조)



(세입자 지원) 재개발 구역내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지원(예: 주택기금 저리융자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검토

□ (위험주택 관리강화)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내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주택 대한 실태파악 및 애로사항 완화

8월중에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추진




  ■ 현행 입주자 저축 유형 4가지


≪입주자저축 종류(현행)≫

구 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대상지역

전 국

시·군지역

시·군지역

전국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

성년인 자

(유주택자도 가능)

성년인 자

(유주택자도 가능)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저축금액

월 2~10만원

월 5~50만원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월 2~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입)

대상주택

85㎡이하

공공기관건설 주택등

85㎡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

주택도 가능)

모든 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60~85㎡)




  ■ 주택수에 따른 감점항목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및 “청약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중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 감점처리

기 준

소유주택수

감점

기 준

소유주택수

감점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 5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 10

3호 또는

3세대

- 10

3호 또는

3세대

- 15

:

:

:

:




  ■ 국민주택 등 입주자 선정 순차


순차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1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4

납입횟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6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한 자

-





  ■ 청약예금 예치금액


□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
*가 주택규모를 변경할 경우 지역별․면적별로 예치금액 제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약예금으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규모를 선택한 경우도 포함


청약예금 가입후 2년 지나야 주택규모(예치금액) 변경 허용


 ㅇ 주택규모
(예치금액)를 종전보다 상향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3개월 지나야 청약 허용

청약가능 전용면적

예치금액(만원)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지역

85㎡이하

300

250

200

85㎡초과 102㎡이하

600

400

300

102㎡초과 135㎡이하

1,000

700

400

135㎡초과

1,500

1,000

500





  ■ 공공관리제 개요


□ 공공관리제도 의의


 ㅇ
(도입배경) 용산사고(‘09.1월) 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업의 투명․적정한 관리 위해 공공의 역할 강화 필요성 제기

⇒ 공공관리제도 근거를 도정법에 마련하고 시․도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10.4.15 개정, ’10.7.16 시행)

(정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지원하는 제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 주요 내용


 ㅇ (
적용대상) 서울*, 경기**는 공공관리 대상을 조례로 규정, 인천별도 규정 없음


   *
(서울시)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한 날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시까지 공공관리를 의무적으로 적용(「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5조제1항)


  **
(경기도) 토지등소유가 과반수의 동의,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공공관리 적용(「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ㅇ
(업무범위) 추진위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설계자․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지원


 ㅇ
(비용부담)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되, 특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일부를 지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안전진단 개요

(현지조사) 정밀한 계측은 하지 않고 설계도서 검토와 육안조사 실시


  - 조사항목 :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안전진단)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하여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한 경우 「안전진단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의뢰하여 다음의 평가분야 결과를 종합,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


  - 구조 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및 비용분석

* 조건부 재건축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나, 붕괴·도괴의 우려 등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주택시장·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안전진단 시행절차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분야 순으로 평가



- ‘구조안전성’을 우선 평가하여 재건축 실시 여부 판정, 구조안전성 분야의 성능점수가 20점 이하의 경우 그 밖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고 ‘재건축 실시’로 판정




- 안전진단 평가분야의 평가등급 및 성능점수의 산정

평가등급

A

B

C

D

E

대표 성능점수

100

90

70

40

0

성능점수(PS)범위

100≧PS>95

95≧PS>80

90≧PS>55

55≧PS>20

20≧PS>0



안전진단 평가 분야별 평가항목


 ㅇ
(구조안전성 평가)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표본 동에 대하여 표본 동 전체 또는 부재(기둥, 보 등) 단위로 조사


 ㅇ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표본을 선정․조사하고 건축마감, 기계설비 및 전기·통신설비 노후도의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


 ㅇ
(주거환경 평가) 표본을 선정․조사하고 도시미관, 소방활동의 용이성, 침수피해 가능성, 세대당 주차대수, 일조환경 등 5개의 항목에 대하여 조사·평가


 ㅇ
(비용분석) 개·보수를 하는 경우의 총비용과 재건축을 하는 경우의 총비용을 LCC(생애주기 비용)적인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여 평가



종합판정 및 판정 예시

(종합판정) 평가분야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최종 성능점수 따라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

구 분

가 중 치

최종 성능점수

판 정

구조안정성

0.40

55초과

유지보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0

30초과 ~ 55이하

조건부 재건축

주거환경

0.15

30이하

재건축

비용분석

0.15


  ※
안전진단 판정 예시

   ①구조안전성 평가 실시 ⇒ 성능점수 20점 ⇒ E 등급 ⇒ 재건축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평가 실시 없이 판정

  ②분야별 평가 실시 ⇒ 최종 성능점수 29.5점 ⇒ 재건축

  ③분야별 평가 실시 ⇒ 최종 성능점수 54점 ⇒ 조건부 재건축

  ④분야별 평가 실시 ⇒ 최종 성능점수 59점 ⇒ 유지보수



 ■ 질의 응답

1.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는 이유와 시행시기는?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기능을 종합한 청약종합저축 출시(‘09.4월)주자저축간 기능 중복 발생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청약대상 주택 제한*에 대한 불만 야기

* 청약저축 가입자는 민영주택에, 예·부금 가입자는 국민주택에 청약 불가

ㅇ 입주자저축의 종류가 많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이에 따라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입주자저축 종류(현행)≫

구 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대상지역

전 국

시·군지역

시·군지역

전국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

성년인 자

(유주택자도 가능)

성년인 자

(유주택자도 가능)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저축금액

월 2~10만원

월 5~50만원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월 2~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입)

대상주택

85㎡이하

공공기관건설 주택등

85㎡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

주택도 가능)

모든 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60~85㎡)


현재 주택공급제도 전반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추진중으로,


 ㅇ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한 후
‘15년 1/4분기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


 
2.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면 기존 다른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는지?

□ 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가입금액 환산 및 은행 간 업무처리가 어려워 곤란

종합저축외의 청약통장에 대한 신규가입을 금지시키되, 기 가입한 통장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현행 통장 목적대로 사용 가능



(참고)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중 주택시장 정상화 설명자료(주택정책과).hwp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내수활성화ㆍ민생안정ㆍ경제혁신"
http://me2.do/FTcd9TSL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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