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 근절대책…자중계 설치 등 과적 예방도 유도


도로상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을 늘리고 현재 최고 300만 원 수준인 과태료를 상향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와 같은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국무회의(7.29,화) 보고했습니다.



과적 화물차는 교량 등 시설물에 과도한 충격을 주어 시설물의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도로 포장을 파손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의 손상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고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쏠려있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고 발생 시에는 사망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과적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의 중량 제한과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의 규격 제한을 두어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과적운행이 줄지 않고 있으며, 단속을 피해 운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상 과적근절을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24시간 운영 중인 고정검문소는 해당구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운행하는 경우 단속이 못 미치게 되는 맹점이 있어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꾸어 단속을 하는 이동식 단속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일반국도 상에 이동단속 검문소를 200개소 이상 확충


아울러 경찰과 더불어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 간 합동 단속 체제를 구축하여 단속망이 촘촘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단속을 하는 것처럼 과적도 카메라와 단속 장비를 조합하여 고속 주행 화물차에 대해서도 무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 6개 지점에서 시험적으로 운영 중인 고속무인단속시스템의 측정 결과를 토대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무인 단속 지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최고 300만 원 수준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정도가 심한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받도록 할 방입니다.

* 현재 위반정도와 위반횟수 등에 따라 30~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현행 단속체계는 과적을 유발한 주체가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아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로 과적의 책임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화물 위탁 과정에서 과적의 책임소재가 명백히 드러나도록 점검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운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적제한 기준을 초과해 화물을 싣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화물 무게 측정이 가능한 자중계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이동식 중심 단속, 합동 집중단속 등은 우선 시행하고, 다른 방안들은 세부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벌강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한 단속기능 강화도 필요하겠으나, 무엇보다 과적이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과적 운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준법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근거 및 과태료 기준


근거 규정(도로법 제77조)

○ 차량의 운행제한 구분

구 분

총중량

축중량

길 이

높 이

비 고

단속기준

(초과)

40톤

10톤

16.7m

2.5m

4.0m

※ 총중량 및 축중량은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단속 제외


ㅇ 최근 3년간 일반국도와 고속국도에서 약 15만건이 단속, 고속국도가 80% 차지

* ‘11년도 45,315건, ’12년도 56,974건, ‘13년도 47,009건

과태료 부과 기준(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가. 제한중량 초과

총중량(40톤)

축하중(10톤)

과태료 금액(만원)

이상

미만

이상

미만

1회

2회

3회 이상

-

5톤

-

2톤

50

70

100

5톤

15톤

2톤

4톤

80

120

160

15톤

-

4톤

-

150

220

300


나. 제한규격 초과

높이(4.0미터), 폭(2.5미터)

길이(16.7미터)

과태료 금액(만원)

이상

미만

이상

미만

-

0.3미터

-

3.0미터

30

0.3미터

0.5미터

3.0미터

5.0미터

50

0.5미터

-

5.0미터

-

50


140729(석간)과적화물차이동식 단속 늘리고 과태료 상향조정(첨단도로환경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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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심한책상행정5톤축차 기본14톤최고20톤웃어가며 운행하는대 단속은대형차위주로하니 무언가빠진단속인듯 안전을생각하는교통부라면먼저무엇을어떻게단속할것인지고민해야할듯합니다

    2014.08.01 12:48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깝깝스럽네도대체가뭐가어케돌아가는건지물류에핵심중형화물차들을그렇게재재를한다면멀지않아힘든세상이오겠네물류비는증가할테고증가비례해서물가도오를테고그로인해서민들은더살기힘들어질테고그러다봄중위계층은더더욱ㅎㅏ위계층으로몰락하게될거고그로인해빈익빈부익부가더심화될테고그러다봄나라망함이렇게해서 끝...
    생각들좀하시오관계부처에서일하시는높은분들머높은신분들은이런거에신경을안쓰겠죠자기밥줄챙기느랴정신이없을테니잘생각하시오지금당장자기들이누리고있는위식주에누가젤일등공신인지를전부는아니겠지만그동안중소형화물차영업하신분들의피땀으로일구어놓신결과물이란걸...오늘뉴스에서실직률인가실업률인가18%증가했다고하네요조만간이퍼센트가20을넘어50이넘을수있습니다이것이바로일자리창출서민정책의결과입니다웃기고또웃지요...

    2014.10.15 22:24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4.12.13 22:3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