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 개발지구 투기행위 꼼짝마! 보금자리 주택 개발지구 단속해보니


보금자리 주택 개발지구에  갑자기 생겨나는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들...들어가보니 농사는커녕 텅텅 비어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보금자리 주택 개발지구에 따른 보상 목적으로 투기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은 짓이었습니다. 이런한 불법 행위들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데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다양해지는 위반 사례 중 총 685건 적발

 

국토해양부는 ‘11년 1월부터 7월말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구에서 현장 위주의 상시단속*을 통하여 보상을 목적으로 한 비닐하우스 불법설치 등 총 6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방법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정말 많은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는데요. 적발을 하는 방법으로는 24시간 감시단을 운영하고  CCTV를 곳곳에 설치, 그리고 투(投)파라치 제도 운영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공정한 사회」 실천과제로 보상투기 우려가 높은 보금자리․신도시지구 및 개발예정지구 등을 대상으로 보상목적의 투기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발한 것입니다.

 

 

 

출처 : 문화일보

 

 

 

투파라치란?

 

파파라치는 유명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사생활, 비밀등을 들춰내서 사진을 찍고 3류 언론에 제보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반해 '투파라치'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부동산 투기'의 현장이나 당사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위반 사례 적발 건수 차트>

 

 

불법 시설물 설치건이 가장 많아

 

유형별로 보면 보금자리등 사업지구내의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불법설치가 328건, 개발제한구역(GB)내 불법시설물 설치 215건, 타목적 이용 및 방치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142건이며, 전체 685건중 425건은 원상복구,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 조치를 완료하였고, 260건은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투기징후 조기발견을 위하여 토지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 분석을 하고 있으며, 보상사기 피해사례 팜플릿 제작․배포 및 불법행위방지 입간판․현수막 설치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파라치제도 운영등 불법행위 근절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불법 투기행위를 목격하시게 되면 저희 국토해양부로 반드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보상목적 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투기가 우려되거나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 운영 등 강력한 투기근절 대책을 시행하여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과도한 보상비 누수는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혈세 낭비 및 분양가 상승의 주범이 되는 만큼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국토해양부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두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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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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