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 절차는? (예시 포함)


□ 우선 지자체가
자체 기준절차에 따라 계층별50%의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대상자선정합니다.

* 필요시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우선공급 업무를 위탁 가능

ㅇ 경쟁률이 높아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넘어갑니다.


ㅇ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에는 남은 우선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합니다.


□ 다음으로 사업시행자가
일반공급 대상자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 다만, 산단 근로자의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추첨


- 제1순위 : 취업 5년 이내 또는 결혼 5년 이내


- 제2순위 : 일반 산단 근로자



□ 계층별로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세대수의 20%이상
예비입주자 순위를 추첨합니다.


모집 결과 일부 계층미달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주택유형 등을 고려하여 타 계층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ㅇ 유형별 입주자 재배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미달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기준(월평균소득 100% 이하, 5․10년 공임 자산기준)에 준하여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퇴거자 발생 시에는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입주할 수 있고, 예비입주자 전원에 대해 입주여부가 결정되면 위 절차에 따라 입주자추가 모집합니다.

〈예시1 : 행복주택 신청에서 입주까지(①일반) 〉



□ 서울시 A區에 LH가 행복주택 1,000호 건설, A구는 우선공급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
(지자체 우선공급: 500호),

▹대학생 : A구 거주, 2학년 이하 / ▹사회초년생 : A구 거주, 중소기업근로자

▹신혼부부 : A구 거주, 전년도 기부실적 10만원 이상



□ 4명 입주 신청

영미

(대학생)

A구 거주, 서울시 B대학 1학년, 부모소득 월 450만원,자산 없음, 미혼, 무주택 ☞ 우선공급 신청

철수

(사회초년생)

A구 거주, 서울시 다산기획(중소기업) 재직, 월 소득 350만원,자동차(1,000만원) 보유, 미혼, 무주택세대주 ☞ 우선공급 신청

영철

(신혼부부)

C구 거주, 서울시 삼봉물산 재직, 월 소득 530만원(맞벌이), 기부실적 없음, 자동차(1,500만원) 보유, 무주택세대주 ☞ 일반공급 신청

길동

(대학생)

D구 거주, 서울시 E대학 3학년, 부모소득 월 400만원,자산 없음, 미혼, 무주택 ☞ 일반공급 신청



□ 입주자 선정 결과

영미는 우선공급 신청하고 우선공급 절차  따라 입주자로 선정

철수우선공급 신청에 탈락했으나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되어 추첨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


영철일반공급으로 신청하여 추첨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


길동일반공급으로 신청하였으나 추첨에서 탈락




〈예시2 : 행복주택 신청에서 입주까지(산단) 〉


□ 지역 내 산단 활성화를 위해 A市는 자체적으로 행복주택 500호를
건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선공급 조건을 제시(지자체 우선공급: 350호)

▹산단근로자 : 기사 자격 보유



A시 내 B산단에 입지한 ‘다복공업’은 자사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 공급을 A시에 요구 → A시는 350호 중 50호를 다복공업에 공급

* 다복공업 공급 분은 우선공급 조건(기사자격) 해당 없음



□ 산단근로자 4명 입주 신청

형근

A시 B산단 다복공업 근무, 월 소득 180만원, 자산 없음, 미혼,무주택세대주 ☞ 다복공업에 공급 신청

산단근로자

재국

A시 B산단 희망금속 근무, 월 소득 200만원, 자동차(1,200만원) 보유, 결혼 6년차, 기사 자격 보유,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신청

산단근로자

민식

A시 C산단 최고철강 근무, 월 소득 190만원, 자동차(700만원) 보유, 결혼 3년차, 무주택세대주 ☞ 일반공급 신청(1순위)

산단근로자

석구

A시 C산단 청산기술 근무, 월 소득 220만원, 자동차(1,300만원) 보유, 결혼 8년차, 무주택세대주 ☞ 일반공급 신청(2순위)



□ 입주자 선정 결과

형근은 A시가 다복공업에 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다복공업에 공급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

▹재국은 A시에 우선공급 신청하여 우선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


민식은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여, 공급신청 후 추첨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


석구일반공급 2순위에 해당하여, 1순위 모집 결과 마감됨에 따라 공급신청 기회 없이 탈락





  2. 지자체는 우선공급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 지자체는 정부가 정한
입주 자격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자체 기준 절차에 따라 입주자선정할 수 있습니다.


ㅇ 예를 들어, 해당 지역 거주 조건을 추가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많이 입지해 있는 지자체는 중소기업근로자를 조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싶을 때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나, 창업 준비 대학생 등 특별한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ㅇ 아울러 일반공급 대상자는 추첨으로 선정하는데 반해, 지자체는
가점제순위제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우선공급 기준 예시, 서울시 A구 >

▹ 대학생 : 다음 순위에 따라 추첨

ㅇ 1순위 : 전년도 봉사활동 또는 재능기부 실적이 일정시간 이상인 자


ㅇ 2순위 : 대학교 2학년 이하인 자


ㅇ 3순위 : 지난 3년간 A구 주관 행사 자원봉사 참여자

▹ 사회초년생 :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추첨


ㅇ A구 거주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


ㅇ 중소기업근로자


▹ 신혼부부 :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추첨


ㅇ A구 거주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


ㅇ 지난 3년간 기부실적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입주자 선정 업무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입주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사업 지구별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ㅇ 각 모집공고의 안내에 따라 입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지난 5월에 착공한
서울 가좌지구(362호)’16년 상반기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 (입주자 모집 예정 시기) 대구테크노(1020호), 대구신서혁신(1,100호), 화성동탄2(750호), 고양삼송(830호)은 ’16.상반기, 오류동(890호)은 ’17.상반기

 4. 입주신청이 가능한 지역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젊은 계층은
거주 지역상관없이 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재직 중인 직장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인근에 위치하면 됩니다.


인근이라 함은 행복주택 건설지역연접한 지역을 포함하며,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구분합니다.


ㅇ 예를 들어 서울 가좌 지구의 경우, 서울시 및 연접한 부천시, 과천시, 고양시, 하남시, 성남시 등에 소재한 대학교․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 건설지역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산단근로자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5. 계층별 공급 비율과 지자체 우선공급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행복주택 계층별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
일반) 젊은계층 80%, 취약계층 10%, 노인계층 10% (산단) 산단근로자 80%, 젊은계층 10%, 취약․노인계층 10%


    * (과밀억제권역 산단) 산단근로자 50%, 젊은계층 40%, 취약․노인계층 10%


ㅇ 젊은계층 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비율은 지구별로
사업시행자지자체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지자체의 우선공급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
LH 시행) 기초단체장이 전체물량의 50% 선정(직접 시행) 해당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 전체물량의 70% 선정


  6.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한지?


□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는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가입해야 합니다.

* 입주자 저축 종류 :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입주자가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징검다리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추후 주택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다 해도 청약통장유효하므로, 이후에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7. 거주기간 등 입주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행복주택
임대차 계약 2년 단위갱신합니다. 젊은 계층은 거주기간 6년이므로 최초 계약을 포함해 3회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 중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계약 5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 시에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거주 중 입주 자격상실하면 바로 퇴거하지는 않지만 2년 단위의 계약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ㅇ 계약 갱신 시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자격인
대학 재학 중’, ‘취업 5년 이내’, ‘결혼 5년 이내’ 등 조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 단, 대학생은
졸업 후 계약 갱신1회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졸업학기 재학 중 행복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초 입주 시 2년 계약, 졸업 후 2년 갱신 계약으로 총 4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공급하되, 졸업 후 취업 준비나 대학원 진학생을 고려

 
ㅇ 또한 계약 갱신 시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20% 높여 적용합니다.(예: 사회초년생 369 만원 → 443만원)



대학생의 경우에는 행복주택 거주 기간 중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 계약갱신할 수 없습니다.


 ㅇ
군복무 휴학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복학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8. 소득자산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행복주택 소득․자산 기준은 현행 공공주택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소득 기준금액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인 이상)으로, ’13년 기준은 약 461만원이고(80% 368만원, 120% 553만원),


-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소득 합계가 100% 이하, 사회초년생은 본인 소득이 80% 이하(세대합계는 100% 이하), 신혼부부 및 산단근로자, 노인계층은 세대 소득이 100% 이하입니다(신혼부부, 산단근로자는 맞벌이시 120% 이하)


-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거주 중 소득 증가를 인정하여, 갱신계약 시에는 기준금액20% 증액하여 적용합니다.


ㅇ 자산 기준은 대학생․취약계층은 국민임대주택 기준, 나머지는 5년․10년 임대주택 기준을 적용하며, 현재 국민․공공임대 자산기준을 개선 중이고 이는 행복주택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 ’14년 기준 국 민 임 대 : 자동차 2,494만원 / 부동산 12,600만원5․10년 공공임대 : 자동차 2,799만원 / 부동산 21,550만원


   9. 행복주택 입주 후 다른 행복주택으로 다시 입주가 가능한지?


하나의 계층으로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되면 같은 계층으로는 다른 행복주택 지구를 포함하여 다시 입주할 수 없습니다.


 ㅇ 그러나
다른 계층으로 행복주택 공급 신청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발되면 행복주택 다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대학생(X), 대학생→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신혼부부(○)

  10.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기존
영구임대국민임대는 다양한 사회적 배려대상*저소득층에게 입주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행복주택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공급됩니다.

* 국가 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노인 부양자 등


국민임대를 예로 들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급취지

◦사회적 배려대상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지원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계층 주거 사다리 제공

공급대상 및

비율

우선공급(85%)

- 노인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3자녀 가구 등

일반공급(15%)

- 60㎡미만은 소득 70% 이하, 60㎡이상은 소득 100%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50㎡미만은 거주지역, 50㎡이상은 청약저축 납입회수에 따라 순위 결정

<일반형>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80%

취약계층 : 10%

노인계층 : 10%

<산단형>

산단근로자 : 80%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10%

◦취약․노인계층 : 10%

각 계층별로 50%는 지자체가 우선공급

선발

방식

사업시행자우선공급자 선정

일반공급자순위(1~3)에 따라 공급하되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수가점제추첨 순으로 공급

지자체가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② 일반공급 대상자는 추첨

* 산단근로자는 순위에 따라 추첨

거주

기간

◦입주자격 유지 시 계속 거주 가능

◦젊은계층 6년, 취약․노인계층 20년 등으로 거주기간 제한




  11. 지자체가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시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 지자체 우선공급 대상도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하는 행복주택 입주
기본자격, 즉 소득․자산기준, 무주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ㅇ 따라서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행복주택에 지원이 불필요한 사람이 입주하는 일은 없습니다.


□ 또한 지자체의 지나친 자격 제한으로 일반 입주 희망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공급 비율50% 이내제한하였습니다.


 ㅇ
국토부는 지자체가 입주자격만족하지 못한 자에게 행복주택을 공급하거나,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주자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우선공급 비율 축소할 계획입니다.


 12. 지자체 우선공급은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고육지책 아닌지?


□ 지자체에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권한을 부여한 것은,
지역여건주민요구를 잘 아는 지자체수요맞춤형으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ㅇ 현재 행복주택 사업은 순항 중에 있으며 ’14년 목표인 2만6천호 사업승인은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3. 부잣집 자녀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나라 특성상 대학생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지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ㅇ 따라서 대학생은 행복주택 입주 시
부모 소득을 확인합니다.


□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신혼부부부모독립된 세대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ㅇ 해당 세대 외 부모의 소득․자산까지 확인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국민임대주택도 세대 단위로 소득․자산을 확인하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부모소득까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14. 기타 입주자 선정 및 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은?


대학생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독신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수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2인 1호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단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입주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우선공급 물량을 기업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ㅇ 각 기업은 직원들을 위한 관사나 숙소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실제 입주자는 ‘산단 근로자’의 입주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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