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에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16일부터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 △ 출근길 혼잡한 광역버스 정류장 / △ 사진 출처 : KBS 뉴스 화면>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1주일이 지난 지금, 아직 출퇴근길은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와 정치권에서도 보완대책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먼저 광역버스 좌석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승객은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앞으로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 20일, 3차 적발시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과징금은 60만 원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운전 기사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게 되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격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어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 시행으로 이한 미비점들을 파악해 개선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는 입석 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의 내용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인천터미널에서 강남역을 가기 위해 9500번을 탄다고 가정했을 경우, 인천터미널에서 9500번이 좌석이 만석이 되었다면, 하차하려는 승객이 없는 한, 이후부터는 정류장에 서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정류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 △ 강남역 뱅뱅사거리에 버스가 줄줄이 정차해 있는 모습>



광역버스 입석 시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한다면 역시 ‘승객의 안전’ 입니다. 


광역버스의 주 이용고객층은 수도권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입니다. 출퇴근 시 혼잡상황에서는 너도나도 늦지 않기 위해서 버스를 타게 되면서, 버스가 출입구의 계단까지 발디딜 틈이 없을정도로 승객을 태운 뒤 고속도로를 달리는 일이 흔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대량의 인명피해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가 전면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이는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각종 안전 사고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 재고가 가장 큰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제도나 시행초기에는 약간의 혼란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는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그 혼란과 불편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는 좌석제 시행에 따른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좌석제 정착여부 및 노선별 증차대수의 충분성과 지속가능성, 이용객 불편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 광역버스 입석금지로 인해 달라지는 점들 / △ 사진 출처 : 한국일보>


또한 수요가 많은 노선 및 구간을 대상으로 출근형 급행버스를 확충하고, 서울 외곽버스 및 지하철 환승거점간 연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당 수송능력이 높은 2층 버스의 시범도입 등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중 2층 버스의 시범 도입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현재 2층 버스 시범 운행은 서울, 부산 등에서 시내 관광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은 혼잡이 심한 6개 광역버스 노선 운행 버스 136대 중 38대를 2층버스로 대체할 경우 입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층버스는 하루 운영비(68만8000원)가 일반버스 운영비(45만3000원)보다 1.5배 정도 많이 들어가지만, 70석 안팎의 좌석을 갖춰 운송 효율은 일반 좌석버스(45석)보다 55%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승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용편인분석 결과에서도 합격점을 받았으며, 시범 운행한 결과 높이 제한 등 안전성에도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혼잡 노선(출퇴근 시간 입석 이용객이 많았던 수원~사당역 등 6개 노선)에 2층버스를 투입,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운행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 △ 2층버스 시범 운영 중인 모습 / △ 사진 출처 : SBS 뉴스 화면>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대책들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단체장들은 3개 시도의 부단체장을 실무단장으로 하는 교통 분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광역버스 입석금지 문제 등 공통 현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TF에서는 "멀티환승터미널 구축, 환승거점 출발 광역버스 확충 및 지·간선노선체계 개편, 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이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교통카드 자료를 근거로 수도권 직행좌석형버스의 좌석제 시행방안을 마련, 하행시 무정차 운행 등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약간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선진 시민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보다 열린 마음과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으로 하루 속히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