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부품가격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2014년 8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품가격 공개 대상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이며, 자동차제작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로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 최소단위 : 파셜(partial), 어셈블리(assembly) 등 제작사가 부품을 설계하는 단위

* (제도개선 추진경과) 당초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를 제작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13.7.16)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4.1.16)



공개되는 자동차부품의 가격 정보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하여야 하며, 인테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품가격 공개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더불어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자동차제작사는 부품가격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국토부의 이행명령 및 미 이행시 1년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형


140804(석간) 자동차부품가격을 인터넷에서 확인하세요!(자동차운영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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