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제도 조사 결과 심의의 전문성‧책임성이 높아져


세계 최장 1주탑 현수교인 단등교, 아시아 최대 축구전용구장인 상암경기장, 칠레 벤타나스에 있는 최초 해외수주 화력발전소, 국내 최초 곡선 사장교인 세풍대교. 이 시설물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이 시설물들은 모두 턴키방식, 즉 일괄입찰방식으로 시공된 시설물들이랍니다.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는 턴키제도, 우리나라의 턴키제도 시행 현황은 어느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턴키[Turn-Key]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기본설계+시공 일괄시행)방식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고 다 마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아서 해준다는 의미의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을 의미한답니다.

 

▲ 턴키방식으로 지어진 상암경기장의 모습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부터 개선, 시행중인 현행 턴키제도에 대해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특히 발주기관의 책임성과 심의의 전문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함께 살펴보실까요. ^^ 

▲ 일괄입찰방식의 대표적인 시설물들입니다. ^^ 왼쪽 첫 번째 사진은 단등교이고, (시계방향으로) 두 번째 사진은 상암경기장, 세 번째 사진은 세풍대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진은 칠레 벤타나스에 있는 화력발전소입니다.


턴키제도 개선으로 발주기관 책임성과 심의전문성 증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 건설업계 관계자의 62.1%는 제도개선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성과 심의 전문성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반면 감소했다는 응답은 5%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주기관 관계자도 책임성, 전문성 항목에 각각 84.3%, 87.5%의 비율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턴키제도 개선이 심의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였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건설업계 관계자의 42.9%가 중앙부처의 심의공정성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여, 공사․공단(28.5%)이나 지자체(28.5%)의 경우에 비해 제도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책임성․전문성 뿐 아니라 심의의 공정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답니다. ^^

<건설업체 관계자 30명, 발주기관 관계자(심의위원 포함) 65명(‘11.1~2월)>



지방자치단체는 턴키심의 공정성 악화

하지만 공사․공단의 경우에는 공정성이 증가했다는 비율과 감소했다는 비율이 비슷하여(증가 28.6%, 감소 35.7%), 제도개선에 따른 공정성 제고 효과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턴키심의에 대한 공정성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비율이 높아, 기관별 개선효과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의공정성>

 
현행 턴키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일선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 국토해양부도 앞으로 현행 턴키제도가 일선 발주기관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중앙위원의 기관별 공동활용 허용을 통해 심의지원을 강화하고, 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행 턴키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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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