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행복도시 자족시설‘지원기준’시행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종합병원, 연구기관 등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 도시에 들어서는 자족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졌습니다.


 
자족시설이 조기에 확정되지 못할 경우,
세종으로의 인구유입과 도시 활성화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14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견인할 자족시설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습니다.


지원기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자족시설은 ①외국교육기관 ②지식산업센터 ③연구기관 ④국제기구 ⑤종합병원 ⑥대학입니다.

*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을 지원 중인 경제자유구역보다 지식산업센터, 종합병원, 대학, 국제기구까지 추가 확대


 
원기준은 또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질의 자족시설을 유치고자 했다.



특히 대학은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큐에스(QS: Quacquarelli Symonds) 또는 티에이치이(THE: Times Higher Education)로부터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200위 이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고, 종합병원은 총의사 대비 연구참여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의사의 수가 5명 이상인 병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조금 지원항목은 자족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비와 설립준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 지원규모는 건축비는 총건비의 25% 이내, 설준비비는 6억 원 이내로 결정됐습니다.

* 설립준비비와 운영비는 외국교육기관에 한함



지원시기 및 절차는
 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시기는 건축비는 공이후,립준비비는 행복도시건설청과 보조사업자간 협약서체결된 이후 지원되고, 운영비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지원가능합니다.


또한 지원신청서 제출이후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토록 하여 투명하게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보완장치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타용도 사용금지는 물론,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건축물 착공, 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영위 및 재산 처분금지 등 의무사항 등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토교통부와 행복청에서는 이번 지원기준 제정으로 자족시설 유치에 탄력이 붙어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보조사업자 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비 고

외국교육기관

보조금 지급신청일 기준 최근3년 동안 QS(Quacquarelli Symonds) 또는 THE(Times Higher Education)에서 실시한 세계대학평가결과 1회이상 200위 이내 대학 또는 학과를 개설하는 대학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지식산업센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에 따른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중 연구원이 50명이상 또는 연간 연구개발비가 100억원이상인 연구기관

국외

(대학부설연구기관) 최근 3년 동안 세계대학평가(QS, THE)에서 1회이상 200위이내 외국교육기관(대학 또는 대학원)의 부설연구소

(비영리연구기관) 해외 본원 기준, 석사급 이상 연구원 100명 이상 및 연간 총 예산 규모 100억원 이상인 외국비영리연구소

(외국인설립연구기관) 최근 3년 동안 세계대학평가(QS, THE)에서 1회이상 200위이내 외국교육기관(대학 또는 대학원)의 부설연구소 또는 해외 본원 기준 석사급 이상 연구원 100명 이상 및 연간 총 예산 규모 100억원 이상인 외국비영리연구소 소속의 외국인 연구소

(기업부설연구기관) 지역산업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복도시 예정지역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


구 분

신 청 자 격

비 고

국제기구

국제조약에 따라 2개이상의 국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국제협력체(국제조직, 국제기관, 국제단체 포함)

종합병원

총 의사 대비 연구참여임상의사 비율이 20%이상이고 연구전담의사의 수가 5명 이상인 종합병원

대 학

보조금 지급신청일 기준 최근3년 동안 QS(Quacquarelli Symonds) 또는 THE(Times Higher Education)에서 실시한 세계대학평가결과 1회이상 200위 이내 대학 또는 학과를 개설하는 대학.


  ■ 자족시설별 보조금 지원규모


1. 건축비

구 분

최고지원비율(%)

비 고

외국교육기관

25이내

제7조③항 관련

(지식산업센터) 지자체의 경우 50%이내 상향가능

(국제기구) 100%까지 상향 가능

지식산업센터

25이내

종합병원

25이내

국내대학

25이내

국제기구

25이내

국내외 연구기관

25이내

* 최고지원비율은 전체건축비에 대한 보조금의 비율임


2. 외국교육기관 운영비


ㅇ 운영비
* : 기초지원액 × ∑(가산지수 × 학과비중)

* 운영비 : 교직원 및 연구원의 이주․정착,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 기초지원액

기초지원액 (단위:억원)

학생수 : 교수수 비율

15:1미만

15~20:1

20:1초과

학생수

(명)

400미만

5.0

4.0

3.0

400이상~800미만

7.0

6.0

5.0

800이상~1,200미만

9.0

8.0

7.0

1,200이상~1,600미만

11.0

10.0

9.0

1,600이상~2,000미만

13.0

12.0

11.0

2,000이상

11.0

10.0

9.0

* 설립승인 기준, 학생수(편제완성년도 학생정원) 및 교수수[전임교수(full-time faculty)]


- 가산지수

학 과(계열)

인문사회・예체능・기타

(인문사회: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체능: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이공・의학

(자연과학 : 양․학․ 간호․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 공학 등)

(의학 :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가산지수

1.0

1.5

*비고 :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에 포함

ㅇ 학과비중 = (해당학과 편제정원/전체편제정원)


140812(조간)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마련(복합도시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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