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방지, 운송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 처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7,5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17,389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된 불법행위는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4,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 (1,447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301건), 자가용 유상운송(13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 2013년 상반기 단속 결과: 밤샘 주차 13,547건, 종사자격 위반 2,288건, 자가용 유상운송 228건 등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3건, 화물자동차 불법개조 20건 등 103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52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09건은 사업정지 조치이뤄졌습니다.


올해 6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개정되어, 불법구조 변경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가 가능해져 불법개조 등의 불법행위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40819(석간) '14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결과(물류산업과) (2).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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