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5일 리츠 관리강화 방안에 이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추가로 리츠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리츠의 상장폐지와 부실운영 등으로 리츠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리츠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츠[REITs]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금융상품이고, 한국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츠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 이해하셨나요?^^


615,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리츠 관리 감독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1. 자기관리 리츠 영업인가 심사시 인허가 부서 협의 및 현장실사를 무화하고, 사업대상 부동산 감정평가 또한 의무화한다. 초기사업 변경은 엄격히 제한한다.

2. 리츠 정기조사불시검사 등 상시감독체계 구축 및 준법감시인의 내부검토 등 준법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인감관리 업무 외부위탁을 권고한다.

3.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주식시장 상장요건을 강화한다.

위의 세가지 내용이 지난 615일 발표한 리츠 관리 감동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츠 관리 감독 강화방안 내용에 추가된 사항을 알아볼까요?

 

리츠 영업인가 심사는 엄격해지고, 인가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아져


국토해양부는 인가 심사를 할 때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문을 받아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건실한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리츠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일정규모(총사업비 70억 원 정도)이상이 되도록 유도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의 추가 사업은 인가조건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 같은 부동산을 확보한 후 변경인가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리츠의 사업 대상은 부동산에 감정평가를 의무화하고, 또한 한국감정원이 그 내용을 검증하도록 하여 부동산 매입가를 부풀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들에게 리츠 인가 심사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고, 인가 진행 상황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인가 관련 행정 처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더 이상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영업인가 후의 내·외부 통제도 강화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이 합법성 검토를 하여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기관리 리츠의 인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감 사용자와 관리자를 분리하도록 리츠 내부 기준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영업인가 후에도 꾸준히 관리되어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겠네요!

또한, 리츠 외부 감독체계도 정비하여 자기관리 리츠에 대하여 자산보관 현황을 영업인가 후 최저자본금을 확보할 때까지는 2주에 1, 최저자본금이 확보된 후에는 분기별 점검하여 가장납입 여부를 집중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산보관회사의 자산보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등 자산보관 업무도 내실화될 수 있습니다.

 

리츠 영업인가 취소 사유의 확대

 

부실업체를 리츠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리츠 영업인가 취소 사유도 확대됩니다! 현행 취소사유인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인가를 받은 경우,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영업인가·설립인가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외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운영자금 부족이 일정기간 지속되어 더 이상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가장납입이 있는 경우 등에도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업체들은 이러한 사항을 유의하여 영업인가가 취소되지 않아야하겠죠? 이런 사유들로 더 이상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는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 부작용을 우려해 수정안 마련

 

리츠 투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추진중이던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의 일부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내용과 수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내용 >

현행

개정안

수정안

현물출자는 영업인가 후 자본금의 50%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현물출자 자율

개정안대로 하되,

공신력있는 기관이 지정하는 법인이 출자 부동산을 감정평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자산의 30%

(개발전문리츠는 100%)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자율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자산의 30%내 제한(현행대로 유지)

다만, 개발전문리츠에 비개발사업 투자 허용(자산의 30% 범위내)

1인당 주식소유한도는

총 발행주식의 30%

자기관리는 50%,

위탁관리는 70%까지 확대

자기관리리츠 현행 유지

위탁관리리츠 50% 확대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리츠시장이 건실해져 리츠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리츠시장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시는 리츠시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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