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형별 근절방안 마련, 감사․감찰활동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소속․산하공공기관을 망라하여 업무 전반에 쌓이고 지속되어 온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부정부패척결’이 우리사회의 기본 틀을 바꾸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가혁신작업에 발맞춘 것으로, 비리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비위사실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하는 등 비리를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선, 주요 비리 유형별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부패척결추진단(국무총리 소속)에서 선정한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실지조사,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통해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정 비리   적발 시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 : ⅰ) 국민 안전 위해 비리 ⅱ) 폐쇄적 직역 비리 ⅲ) 국가재정 손실 비리 ⅳ) 반복적 민생 비리 ⅴ) 공정성 훼손 비리

 

 

② 또한, 9월에서 10월 중 자체감사와 감찰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시 5대 핵심분야 비리를 중점 조사하기 위해 감사반을 집중 투입하고,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자와의 유착여부 등을 특별 감찰합니다. 또한, 주요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과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토착세력과의 유착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감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떡값 명목의 금품․선물․향응수수, 복무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③ 아울러, 반부패 의식개혁을 위한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반부패 의식 확산을 위한 순회 교육, 부실시공 방지교육 등 청렴교육도 강화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부패척결을 위한 소속기관․산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달 22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등 소속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8일에는 산하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감사관(신은철)은 국토교통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비리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부정부패 척결에 기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40828(석간) 국토부, 부정부패 뿌리뽑기 전방위 추진(감사담당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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