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자체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1일 지자체가 도시재생정책 입안 및 사업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합니다.



본 조례 표준안은 작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제정하는 도시재생 조례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13곳의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금년말부터 각 지자체가 본 조례안을 기초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토부는 본 조례안이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중요한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5.7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 심의를 거쳐 부산, 청주, 서울종로, 대구남구, 광주동구, 천안, 공주, 군산, 목포, 순천, 영주, 태백, 창원을 선도지역으로 지정(붙임참조)



< 조례 표준안 주요 내용 >


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 참여 강조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권리를 강조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참여하는 기구로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도시재생조직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
하기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행정부서), 지원센터(민․관 협업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도시재생위원회는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도 민간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조직설치 부담을 완화


도시재생사업 지원

지자체 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및 융자지원의 조건 등 세부 사항을 정함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생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범위*를 정함

*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규제완화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 도시재생을 위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함



국토부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직후인
작년 12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법제처 사전검토 등을 통해 본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조례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140902(조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도시재생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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