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 하도급 관련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에요. 건설업체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구축하여 대․중소 건설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기 위함인데요. 발주청에 하도급계약심사委 신설, 부당특약 유형을 확대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시행 및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결과를 국토부 4대 공사 입찰자격사전심사(PQ) 확대 반영할 예정이랍니다. 국토해양부의 공정사회를 위한 노력! 함께 알아보실까요?

 

 


출처 : 코리아리포스트


현재 하도급 계약 심사 위원회 신설을 위한 건산법 개정․공포되어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에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11.11.25시행), 부당특약 유형확대를 위한 건산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결과를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공사의 입찰자격사전심사(PQ)에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하도급 실태를 점검하여 지자체 통보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위반 혐의업체 3,727개(7,081건)에 대해 지자체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단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눈에 확실하게 보이네요.

하도급 개선에 관한 다양한 성과 도출

주요 성과로는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업계 건의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거나 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심사하지 못하도록 발주청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하도급심사를 내실있게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도급업체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부당특약의 유형을 확대중에 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요구하거나 선급금 형식으로 요구할 경우, 원도급업체가 공사금액을 삭감하는 행위 등을 부당특약 유형에 포함토록 하여 원도급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발주공사의 경우, 일괄하도급․재하도급 등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지방국토 관리청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및 내부정보에 밝은 현장근로자를 옴브즈만으로 활용,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피해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대료 체납 및 민원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혜택 부여

이러한 정책을 홍보하고 국민공감대 확산하기 위해 2011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중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을 잘하는 2,668개 건설사를 우수업체로 선정, 5.31일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 부여한 것이죠. 또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를 할 때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6% 가산할 계획이에요. 앞으로도 건산법령 개정 등 건설업체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국토해양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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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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