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도시 및 건축 규제 혁신 방안”발표

◈ 경기도 생활체육 야구연합회장 김재철씨는 회원들로부터 “운동할 수 있는 야구장이 없어 불편하다”라는 불평을 항상 듣는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00여개의 사회인 야구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여개의 야구장 밖에 없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야구장을 구하지 못한 팀은 학교 운동장에서 연습하는데 축구동호인들과 마찰이 빈번하고 안전시설이 없어 유리창을 깨는 일을 자주 겪는다. 도시 주변에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김재철씨의 바람이다.

◈ 부산 연산동에 사는 4 살배기 딸을 가진 이보근씨는 평소 캠핑을 즐긴다.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 울산, 밀양으로 캠핑을 다닌다. 딸아이가 아직 어려 멀리까지 가기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왕 갈 캠핑이라면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환경적 여건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먼거리를 감내하고 운전대를 잡는다. 얼마 전에는 3시간 거리인 산청군까지 다녀왔다. 하지만 딸아이가 힘들어 해 앞으로는 가지 않을 계획이다. “도시 가까운데 환경이 괜찮은 캠핑장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보근씨의 바람이다.



앞으로는 이들의 바람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 주변에 위치한 그린벨트에 야구장 등의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의 설치 주체를 확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계획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그간 개발제한구역은 주민의 생활을 위한 주택과 농·축산 시설 등에만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시설 입지를 허용하여 왔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저하, 주5일제 확산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련 입지규제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 시키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는 최대한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 간 국가나 지자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캠핑이나 스포츠 등의 여가 수요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5,000억원 투자유발, 1,400여명의 일자리 창출, 야영장은 시군구별 3개 이상 기대



다만,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구역 관리를 위해서 시·군·구별 개소수나 개인별 횟수 최소한의 제한은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 종목 및 규모도 확대* 합니다.

* (현행) 배드민턴, 게이트볼 / 600m2 → (개선) 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볼링 등 / 800m2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캠핑 등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주변에 힐링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참 고

질의 답변 자료(Q&A)



1

이번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로 인한 효과는?


 □ 캠핑 등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부응하여
도시주변에 힐링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야영장 1개소당 연간 3억여원, 체육시설(야구장 기준)은 연간 1억여원 매출


 ㅇ
또한 향후 5년간 5,0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1,400여명의 상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2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훼손 우려는 없는지?


 □
이번 규제완화는 대부분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실외 여가체육시설로서 환경훼손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ㅇ 지자체와 협조하여 우리부에서 갱신(‘14.12월 완료) 중인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자료를 바탕으로 보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4~5등급지 위주로 입지가 되도록 하겠음


3

이번 규제 완화로 투기 우려는 없는지?


 □ 설치 주체를
마을 공동,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투기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시설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별 개소수나 개인별 횟수 등 최소한의 제한도 마련할 계획임


* 개인별 횟수는 주유소 등 타시설과 동일하게 1회, 지역별 개소수는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할 계획



4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과 지정 당시 거주자 현황은,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GB 내 마을은 480여개, 구역 지정당시 거주자는 7천여명이 있고,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등을 구성해서 자치회 명의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임


※ 사례 : 남양주 능내리 연꽃 체험마을


(사업내용) 주민 스스로 연농조합법인을 설립(주민 64명이 1백만원씩 출자)하여 연꽃체험마을 조성, 연(蓮) 가공 작업장 및 판매장 운영


(사업효과) ‘12~’13년까지 총 매출액 1.7억원, 17명 일자리 창출



5

전국적으로 야영장은 몇 개 정도가 있는지,규제 완화로 어느 정도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 하는지?


 □ 야영장은
전국적으로 1,800여개 정도가 있음


<지역별 야영장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1

10

7

53

2

5

18

4

614

390

123

131

71

88

157

118

44

1,866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캠핑 수요 등을 감안할 때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ㅇ
시·군·구별 적어도 3개 정도는 설치 될 것으로 예상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90개 시·군·구에 270여개 이상은 설치될 것


   * 실외체육시설은 시·군·구별 10개 예상, 전국적으로 900여개 설치 기대


6

야영장 내 부대시설 설치는 가능한지?


관리사무실,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등 야영장을 관리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할 것임


 ㅇ
일반지역 수준으로 허용하되, 개발제한구역임을 감안하여 친환경적인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7

대규모 실내체육시설을 허용하면 안되는지?


그 간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여 왔고, 앞으로도 이 원칙을 유지할 계획


 ㅇ 다만, 국민들의
여가수요에 부응하고 구역 내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실외체육시설이나 소규모 체육시설과 같이 환경 훼손 우려가 비교적 작은 규제만 완화한 것임


 ㅇ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규모 확대는
현재 규모(600m2)로는 농구장(최소 610m2 이상 필요) 등의 설치가 어려워 확대(800m2)하는 것임


 140902(참고) 그린벨트 내 캠핑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 허용(녹색도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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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동혁

    그린벨트지정당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는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런지, 규제를 풀었다기보단 다른규제로 대체한 느낌을 주는군요, 시설 설치 갯수의 제한을 두면 그이상을 설치가 안될텐데 뭐하러 그린벨트 지정당시 거주자라는 필요없는 제한대상을 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규제완화를 한것같기도 한고 안한것 같기도 한 이상한 정책
    명의대행같은 편법만 부추기고 그로인한 선량한 사람들의 피해를 야기시킬수 있는 참으로 우스운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2014.09.23 00:01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사 잘 읽고 갑니다.^^

    2014.09.30 2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