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업체(‘13.12월)인 “전국24시콜화물”이 과적화물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화물 및 차량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인증업체에서 과적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과적화물 정보등록을 차단하도록 권고(‘14.6.30)이행지시(8.21) 등을 하였으나,  지난 8월 29일 개최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위원회”시 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인증위원회 위원 9명 중 8명 출석, 출석위원 8명 전원 취소 동의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에서 정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장심사,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인증을 받았으나, 과적화물 정보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화물정보망을 관리․운영하여 실제 과적을 조장하고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증기준인 ‘화물운송거래 정보 및 관리체계 적합성’ ‘화물정보망 이용 및 거래실적의 적정성‘ 등에 반하는 것으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의3에 따른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하반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국토부 고시)을 개정할 때, 과적 화물시장 질서유지사항을 인증평가항목에 반영함으로써 인증정보망은 처음부터 과적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인증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인증업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제도


추진 배경

화물운송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여 화물차 공차운행을 감소시키고, 화물운송 서비스의 질적 향상투명한 시장거래 확립을 위해 화물 및 차량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도록 인증제도 도입(‘13.1월)


□ 주요 내용


 ㅇ
(인증위원회) 위원장(임기 1년, 위원중에서 호선)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임기 2년, 연임가능)으로 구성

* 국토부(1명), 학계(4명), 연구원(2명), 업계(2명)


 ㅇ
(인증심사대행기관) 신규 및 정기심사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인증업무규정 제․개정, 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 운영

* 현재, 인증심사대행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


 ㅇ
(신청 절차)

인증신청

(신청인)

->

서류심사

(인증대행기관)

->

현장심사

(인증심사단)

->

인증여부 결정

(인증위원회)


 ㅇ
(인증평가기준) 총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이면 인증하되, 부 평가항목별과락제(항목별 배점의 50% 이하시 탈락) 적용

* 세부 평가항목 : ①경영전략(10점) ②화물운송거래 정보관리(20점) ③합법적인 화물운송시장거래제도 이행 능력(20점) ④화물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20점) ⑤화물정보망의 보안관리(10점) ⑥서비스규모 및 안정화(10점)


 ㅇ
(인증시 인센티브) 정부가 인증하는 화물정보망 이용 시 직접운송으로 간주(화물법 제11조의2제5항)



□ 향후 추진계획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 개정 추진(‘14.10)

‘14년 우수화물정보망 하반기 인증 추진(’14.10∼‘14,12)



140912(조간) 과적 조장한 화물정보망 인증 취소(물류산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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