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10.28.까지 입법예고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연구소도시 기반시설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도시 기반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대‧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설치기준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매점, 구내식당 수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여가문화‧복지다양화되는 수요패턴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물류터미널 등 다양한 시설의 복합 설치가 용이한 14종 기반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시대요구에 맞게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터미널, 도서관, 연구소,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시장, 대학교, 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
사례 : 워킹맘 A는 퇴근 후 지역 도서관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와 함께 공연장에서 어린이 뮤지컬을 본 후 서점에서 아동도서를 구입하고 귀가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14종 기반시설 대부분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영화관(500m2 이상), 전시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제조시설, 일반음식점 등)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내 소극장, 어린이집, 체육관 등 복합설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여가문화‧복지‧관광수요도 충족함과 동시에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입점 허용으로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기반도 마련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기반시설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부대‧편익시설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계획적 설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먼저 부대‧편익시설이 주시설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편익시설 면적의 합이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편익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편익시설은 주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또한
, 부대‧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대‧편익시설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시대여건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부대‧편익시설**건축 규정된 용도조정했습니다.

* 주시설 기능보조를 위한 시설은 부대시설, 시설 이용자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은 편익시설로 정의

** 예시) 다방→휴게음식점, 점포→소매점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 도서관 복합화 사례



시설 개요 및 복합화 추진 배경


ㅇ (
시설 개요) 일본 사가현 다케오시(인구 5만) 소재 시립도서관

ㅇ (복합화 추진 배경) ’57년 개장 후 이용률 저조로 ’00년 리모델링 후 재개장하였으나 운영 부진

   - 히와타시 게이스케 시장 취임(’06년) 후 경영혁신을 거쳐,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12년) 한 후 서점‧전시관 등을 복합화(’13년)하여 재개장


복합화 내용


 ㅇ
도서의 열람 및 대출을 위한 단일기능의 도서관에서 민간서점‧역사전시관‧영상대여점‧카페 등을 복합화한 다기능 도서관으로 전환

- 기존 서고와 열람실을 구분하던 벽을 없애고 공간을 통합하여 도서관 어디에서나 독서‧휴식‧관람‧구매 등이 가능



효과


 ㅇ
인구 5만의 도시에서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외부방문객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음식점, 숙박시설 매출 증가)

구 분

복합화 전(’11년)

복합화 후(’13년)

비 고

방문객수

255,828인

923,036인

3.6배 증가

대출이용자수

82,539인

167,899인

2.0배 증가

도서대출수

340,065권

545,324권

1.6배 증가


 시설사진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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