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 및 매입자금 융자 확대



① 전용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

* (면적요건) 예외없이 전용 85㎡이하 → 다가구주택은 면적 제한 폐지

②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실질 융자한도 상향

* (담보평가) 아파트는 분양가 및 시세, 연립‧다세대는 복성식 →아파트는 분양가 및 시세, 연립․다세대는 감정평가

* (호수제한) 미분양‧기존주택은 제한없음, 신규분양은 5호 → 신규분양 10호

③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인하 혜택 확대

* (일반가구) 월 450만원 내외 / (비주택거주가구) 월 100만원 → 월 50만원 



 ‘9.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되고,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의 보증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26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85㎡ 초과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였고, 같은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합니다.




또한, 10월1일부터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적용되는 보증금 인하 혜택이 확대됩니다.



1.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먼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예외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 가능

* (개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면적제한 없이 등록 가능


이에 따라 많은 무주택서민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전용 면적 85㎡ 초과로 인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 준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은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다만, 조세감면은 개별법에서 85㎡이하 또는 149㎡이하 등으로 별도 규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월26일 준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데 이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 기간 동안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및 소득세 감면율 확대(20%→ 30%)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기 추진중(’13.7.17 국회제출)


2.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융자 확대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융자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합니다.

    * 금리 : 연 2.7% /  대출한도 : 수도권(신규 1.0억원, 기존 1.5억원), 비수도권(신규 6천만원, 기존 7천5백만원) /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즉,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우려로 주택의 담보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10.13일 시행),

    * (현행) 아파트는 분양가‧시세정보로 평가, 연립‧다세대주택은 복성식 평가(건물은 원가, 토지는 공시지가) 

    * (개선) 아파트는 분양가‧시세정보, 연립․다세대는 감정가격으로 평가


신규분양주택 매입자금은 과다융자 우려로 5호분으로 한정했던 것을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10호분까지로 확대(9.26 시행)했습니다

    * (현행) 미분양주택‧기존주택은 제한없음 + 신규분양주택은 5호분 한정(개선) 미분양주택‧기존주택은 제한없음 + 신규분양주택은 10호분 한정


담보평가로 인해 지원한도액까지 융자받을 수 없는 사례가 줄어 준공공임대주택 매입‧등록이 활성화되고, 특히, 6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허용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분양과 맞물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LH 보증금 인하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내야하는 보증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즉, 일반입주자가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350~450만원, 월임대료 8~12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반면,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하여는 종래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인하 적용하여 왔으나, 해당 가구에게는 여전히 보증금 마련이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10월1일 입주분부터 50만원 수준의 보증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140926(석간) 금융지원 등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주거복지기획과.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