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해서 장기전세주택 공급 추진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전세 및 월세주택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신축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이란, 민간 건설사업자가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해서 주택이 없는 서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LH에서 추진해온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을 다세대 신축주택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된 것으로,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게 되어 하나의 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절차

이번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LH에서 매입 계획 공고를 내면 그에 따라 민간 건설사업자가 신축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후 심사를 거쳐 매입 대상을 선정하여 사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이를 매입해서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1차 매입공고는 우선적으로 서울,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하여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5대 광역시처럼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10월 중 단계적으로 1만 5천호를 대상으로 해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금자리를 얻게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만큼, 그 사업 신청 방법이나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진행과정


사업 신청 방법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입지와 건설규모 등 다세대주택 건설계획과 희망 매매가 등을 작성해서 LH 지역 본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매입 대상 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46~60㎡ 규모의 다세대주택이어야 하며 매입 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데요, 토지비는 감정 평가 가격, 건축비는 972천원/㎡을 기초로 사업여건에 따라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계획 공고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문의 1600-71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입주자 모집공고란



신축 다세대주택 입주 대상

입주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분위 이하(2010년 기준 3,393,823원)인 가구 중 신청을 받아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 자산 보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LH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특히 입주 시에 반드시 청약저축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주하더라도 나중에 공공 분양주택 등에도 청약을 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임대 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청약저축으로 신축 다세대주택 입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향후 사업 일정

앞으로의 사업 일정을 보면, 올해 10월 초에 매입주택을 선정하고, 10월 중순부터 건축허가 및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사업 시행으로 도심 전세 시장의 실수요층인 3~4인 가구의 수요에 맞는 신축 다세대주택이 공급됨으로써 전세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되는 것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 주택 확장을 위한 이번 정책에 누구보다도 집 없는 서러움에 지친 서민들이 크게 환영할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