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개정안 9월 30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진 건축사를 육성할 터전 마련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건축사법」개정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담당 건축사 제도’를 도입 건축사사무소소속된 건축사본인 명의로 설계 실적을 쌓을 기회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사법」개정안 주요 내용


법인 등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뿐만 아니라,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등 실제 업무수행한 경우 소속 건축사(담당 건축사*)업무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게 했습니다.

*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중에서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지금까지는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가 수행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실적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는 구조여서, 소속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자신의 업무실적정받지 못하여 자긍심을 갖고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법적 근거마련하여, 국내 건축사가 건축사 자격 상호 인정 국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외 진출 확대를 꾀하고자 했습니다.

  

협회에서 분리별도의 ‘건축사 공제조합’설립·운영함으로써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 공제사업*수행하는 것 보다, 안정적운영을 통해 공제사업의 독립성전문성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 건축사업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 입찰 등 각종 보증, 자금 융자



국토부는 법 개정안을 10월 초 국회 제출하여 기 국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업무최선 다할 것이며,

 

진 건축사를 키울 토양마련하고 국내 건축사가 국제무대 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140930(석간) 건축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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