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1월 항공사․여행사 대상…내년부터는 위반 시 행정처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여행사, 항공운송총대리점 등 이행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10∼11월 2달 동안 이행여부를 전국적으로 집중 점검하고, 지역별로 순회 설명회개최할 계획입니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로 ‘14년 7월 1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제도시행 이전부터 이행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개최했다. 또한, 제도의 취지․개요․효과 등을 유관기관 홈페이지게재하고, 홍보 리플릿․포스터․설명자료 등을 배포하는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이행여부 점검은 위반 시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행정청별실시된다.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점검하고,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등록된 여행사에 대하여 점검실시할 계획입니다.

*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하는 자

** 세종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이번 점검은 행정청별로 업종별 주요업체를 대상으로 전화․인터넷,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행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여행사에 대한 집중적 점검지도․감독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현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개최하고, 여행사에 대하여는 공정위,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개최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행 대상 사업자의 인터넷 시스템 정비를 위한 준비기간 등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금년 말까지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므로, 이행 대상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41008(조간) 항공운임총액표시제 이행여부 전국점검(국제항공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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