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요령 개정…구비서류․평가기준 간소화, 운송시장 질서 확립



앞으로 화물정보망은 과적 등 불법거래 정보를 차단하면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을 받기 쉬워집니다.



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수화물정보망 인증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현장의 건의를 수용하여 구비서류 및 평가기준을 대폭 간소화하는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을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증정보망은 처음부터 불법을 조장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과적정보입력 차단 등 화물운송시장 질서 유지사항을 평가항목에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증요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간소화) 인증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14종 → 9종*)하여 보다 쉽게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삭제(6종) : 고객응대매뉴얼, 운송거래정보 제공시스템 설명서 및 관리시스템 업무매뉴얼, 장비운영 표준 등 운영매뉴얼, 시스템보안관리매뉴얼, 보안관리지침 체크리스트 등 

추가(1종) : 4대보험 및 관련자격 관련서류



(평가기준 조정․완화) 인증평가기준을 조정․완화하여 신청업체의 평가 부담 완화됩니다.


운송․주선․화주업체 등 회원구성비 수준을 평가하는 ‘가입회원 구조‘를 삭제하고, ’가입회원 규모‘ 및 실적규모’ 심사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직접운송’ 및 ‘위탁화물관리책임’을 ‘화물운송거래 합법성 모니터링’으로 통합됩니다.


평가항목 ’보안관리‘ 내의 3개 세부 기준(거래정보 사용자 접근 관리, 시스템 이중화 여부, 제3자 보안관리)을 ’정보보안관리‘로 통합됩니다.


④ 평가항목 ’시스템 안정적 운영‘내 3개 세부기준(하드웨어 처리용량, 소프트웨어 운영체계, 운영인력규모 관리체계)를 ’처리용량 및 운영체계 수준‘ 으로 통합됩니다.



(화물운송시장 질서 유지 관련 기준 구체화) 과적정보 차단 등 시장질서 유지 관련사항들을 평가기준에 구체화*하여 반영하고,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도 최대(20점)로 부여하여 인증정보망은 처음부터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 합니다.

* 우수화물정보망 인증기준(화물법 시행규칙 제41조의12 제2항) 중 하나인 ‘화물운송거래 정보의 적합성 및 투명성’을 구체화하여 반영



국토교통부는 인증요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심사에 착수하여 10월 13일~14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서류접수(10.13~10.31, 3주간)를 받은 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11월말경에는 우수화물정보망을 인증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직접운송의무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인증 받은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해 운송을 위탁 경우 운송업체는 해당 물량을 직접운송으로 인정받는 혜택 있으므로 하반기 인증심사에는 많은 화물정보망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41008(조간) 과적정보 차단하면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쉬워져(물류산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