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버스 운수종사자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강화, 규제 완화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버스 운수종사자의 전문성과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이론 위주의 필기 시험을 통해 버스 운수종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사고시 위기 대응 및 차량 검검・응급조치 등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5년부터는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 통해서도 버스 운전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기본 소양 과정 및 인지반응 및 위험회피, 차량점검 및 응급조치요령,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미끄럼 주행 등 총 9개 과목 (교통안전공단 시행)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은 이론 뿐만 아니라 실기 및 체험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종합평가를 통과하면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승합자동차(버스) 운전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3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검사가 고령운전자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하나 운수종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어, 다른 규정들 보다 의견 수렴 기간을 더 길게 두어(11월 8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국민 불편 해소 과제도 포함됩니다. 


이용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범죄 등의 경력,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 유무 등 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택의 넓히는 한편, 업체 스스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④ 또한 시외・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 사고 대처요령, 비상망치ㆍ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 관련 안내 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위기 상황 발생시 승객 스스로도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⑤ 그 외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인 예약・배차・요금 정산 시스템을 갖춘 경우 예약소 설치시 사무실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설치지역을 시(市)지역에서 군(郡)지역까지 확대하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1013(조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대중교통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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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형면허 소지자는 내년부터 시험없이 버스운전자격증 취득 할수 있습니까?

    2014.10.14 08:45 [ ADDR : EDIT/ DEL : REPLY ]
  2. 만약에 만20세 이상은 시험없이 버스운전자격 취득 가능합니까?

    2014.10.14 08:4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