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 달 96건 접수, 11건 조사완료, 85건 진행 중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9월 한 달 간 96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1건은 지자체 조사 완료, 나머지 85건은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하여 정부의 강력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공사․용역 계약 비리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부적정 등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지자체의 지도․감독 소홀과 이와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미흡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센터(센터장 : 주택건설공급과장)를 설치․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관리비등 회계운영 부적정 38건(40%),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30건(3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1건(12%), 하자처리 부적절 6건(6%), 감리 부적절 6건(6%), 정보공개 거부 3건(3%), 기타 2건(2%)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다양한 불만과 관리비리 해소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사항은 11건이며, 내용을 보면, 회계운영 부적정 2건,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1건, 하자 처리 부적정 1건, 감리 부적절 1건, 정보공개 거부 등 2건, 기타 2건입니다(복합내용 포함).

* 지자체 조사완료된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참고 3)


 
다만, 11건에 대한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신고인에게 센터가 직접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진행 중인 85건은 현재 지자체에서 조사 중에 있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리비 비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입주민이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로 “비정상의 정상화”의 대표과제로 선정하여 그 추진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정부는 아파트 관리 비리가 완전 해소되는 그날까지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 아파트 관리비 관행 개선 》

ㅇ“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13.12 법, ‘14.4 시행령)

* (‘15.1.1 시행) 300세대 이상 단지 외부 회계감사, 전자입찰제 의무화

* (‘14.6.25 시행)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전자투표제 시행, 관리사무소장 및 동대표 의무교육,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 비리자 처벌 강화

ㅇ 아파트 입주민간 분쟁 감소와 시설관리 지원을 위한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14.4.8)

ㅇ 아파트 관리비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지 간 비교를 통한 관리비 등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비등 공개항목 확대(27→47개, ‘14.6)



또한, 정부는 아파트가 더 이상 단순한 사적자치 영역만이 아니라,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방점을 두고, 국가나 지자체, 모두 일체가 되어 아파트 관리 비리가 척결되고,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도․감독의 강화를 통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실제 집행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패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는 전화(관리비리 044-201-4867, 부실감리 044-201-3379) 또는 팩스(044-201-5684)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신고센터 운영 및 업무처리 절차


(센터구축)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內(센터장: 주택건설공급과장)업무분장 및 전용 전화번호지정, 신고 접수 및 처리



(신고)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전화, Fax 등을 통해 신고 가능

전화[044-201-3379(감리), 4867(관리)], Fax(044-201-5684)



□ (
운영) 센터 담당자가 전화, 팩스 등으로 신고되는 사안에 대하여 접수대장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조치) 센터장은 신고 사항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 신고내용에 대한 관련법령에의 위법성, 중대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위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해당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문서로 조치(중앙→시․도 또는 시․군․구)

통보된 사건에 대해 지자체1개월 이내 조치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우리부에서는 민원인에게 통보


[ 업무처리 절차 ]

신고

신고사항 검토

조사지시

조사

(신고인)

(센터)

(센터 → 지자체)

(지자체)

조사결과 보고

조치 및 조치결과 통보

(지자체 → 센터)

(신고인)



  ■  신고내용별 유형(9.1~9.30)



신고내용

건 수(%)

관리비등 회계운영 부적정

38(40%)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30(3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

11(12%)

하자처리 부적절

6(6%)

감리부적절

6(6%)

정보공개 거부

3(3%)

기타

2(2%)

96(100%)





  ■  신고사항의 지자체 조사완료 세부처리 내역(11건)



신고내용

지자체 조사결과

(기타) 주차차량 파손에 대해 경비업체 업무소홀 주장

차량상호간 손상에 대해 단지 책임 부과는 무리, 지자체에서 단지에 단지 주차질서 홍보 요청

(감리)감리 초과근무수당을 시공사에서 부당지급

사업주체와 감리자간 상호계약 사항으로 정할 사항(민사)

(회계) 관리비 과다 부과, 하자보수 요구, 편의시설 미운영

지하주차장 운영에 따라 공용전기로 많음, 하자보수 중(82%), 입대의 의결정족수 미달, 선출 후 편의시설 운영 논의 예정

(지침)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특정업체 낙찰 유도, 금액의 천원미만 절사(2인 동일 제출→2건)

적격심사제에 따라 정당한 업체 선정, 만단위 이하 절사 적합여부는 입대의 결정사항

(입대의) 입대의 1년간 미 개최, 하자보수지연, 주민복리시설 사용불가, 입대의 회장의 허위경력 당선

입대의 3회 개최, 하자보수 중(82%), 입대의 보궐선거 후 복리시설논의 예정, 경력 검증 거쳐 공고

(하자) 2년차 하자보수 지연, 입대의 회장의 사퇴서 제출 후 미수리 중, 관리소장이 폐지수거업체 선정

하자보수 중(82%), 사퇴서 제출 사실 없음, 관리주체(소장)가 사업자 선정토록 법령 규정

(회계) 전기료 부과 부적정

전기료 부과개선을 위한 조치로 적정(비의무)

(기타)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시 구분소유자 동의없이 소송 취하

신고자가 신고서를 철회

(정보공개) 잡수입 지출 자료 요청 거부

홈페이지 등에 기 공개 중

(정보공개) 서류 열람․복사 거부, 영수증 미첨부, 화재 수신기를 고의로 끔, 공사 관련 소장 직무유기

기 열람, 복사는 비용문제로 거부, 영수증 첨부, 고의여부 확인 불가(수리조치), 배임죄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판결


141021(조간)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현황(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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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귀주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현대2차(116세대)에 눌러 붙은 유명한 선무당 도둑동대표(이금화, 김소영, 백금선, 김은정, 편옥주, 우효식, 박정애, 김용미, 주양숙)등과 관리소장직(경리) 경력거래로 결탁 입소했던 간특한 사기꾼김주희!(68년생, 2004년 주택관리사보취득)

    실무능력 전무하여 개판 쳐놓고 분탕질에 중독된 이금화, 김소영등을 취업사례비로 목줄잡고, 바른 말한 11살이나 연상인 단독여성주민을 이간질과 중상모략으로 사면 초과시키고, 또 도둑질에 중독된 기록물 전연 볼 줄도 모르는 마구잡이 도둑이금화와 김소영등이 우리의 도둑질 방해하는 주민을 유인해 112허위신고로 올가미 씌워 때려잡자한다고,

    엄마입원해서 출근 못한다고 주민을 속여 관리소문을 잠거 놓고 민원에 일체 응대 없이 3주나 무단으로 장기결근하더니 이중취업(목동6단지, 관리주임)한 사실마저 드러나자,
    편히 그저 먹을 수 있는 관리소장직을 잃게 됐다고 주민을 유인하더니 사전모의대로 112허위신고를 결행!(남부2006형제55324)

    사건조사 중과 처분 후 열람하니 온갖 거짓말과 궤변으로 선량주민에게 덤터기를 씌워놓아 경악을 금치 못해 "뭔 이런 사악한 날라리가 직장생활을 다 했을까?" 하여 이전 근무처 등을 수소문하니, 상대방이 먼저 사기꾼김주희의 해괴한 성격을 거론했고, 가는 곳마다 한 두 달내 모두 짤리는 심각한 자기애성 성격장애자!

    눌러 붙은 유명한 도둑들이 관리소 점거한 당산현대2차만이 이런 거짓말쟁이 사기꾼김주희를 주민을 잘 속여 함깨 도둑질이나 잘해먹자고 주택관리전문가로 붕붕 띄워주니, 가뜩이나 교만한 사기꾼이 연상의 바른말한 주민을 개무시! 오만방자에 기고만장하더니 이중취업마저 드러나 적성에 꼭 맞는 당산현대2차 관리소장직(경리)을 그만 둬야하니 화딱지난다고 112허위신고 결행!

    또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자치회장 되어선 절대 안 될 노골적 도둑이금화!
    사기꾼김주희에게 목줄 잡혀 스스로 노예가 되어 사기꾼에게는 절절 매며 바른말한 선량주민을 포악무도한 폭행범으로 사정없이 몰아붙여 자기범죄를 모두 파묻겠다고 피해주민 부재 시에 방송으로 주민을 소집하여 광란의 대발악의 자작극을 고래고래 악쓰며 자행! (2번)
    이건으로 명예훼손등 70만원 벌금(남부2007형제56397)받자, 또 목격자 허위 진술시켰던 승강기기사 김용선에게 위증교사까지 하여 사기재판을 진행(남부2007고정4217)하며, "황당무계한 허위사실은 목격자가 봤다고 하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민대표인 제가 선량주민을 사정없이 죽여 버리는 광란극을 자행했으며,
    황당무계의 진정서는 도둑질 방해하는 주민은 우리 도둑들의 공적이니 함께 잘 죽이자고, 제가 다시 끌어들인 주민의 보금자리를 완전 지옥으로 만든 비리주장본인인 양권용이 사기꾼김주희에게 교사한 112허위신고사건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 빨리 제출하라 해서 사기꾼김주희를 앞세워 간신배강윤희와 함께 제출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는 경악할 후안무치!

    이 무지, 무모한 도둑이금화와 사기꾼감사 김소영이 돈에 환장하여 뒤통수치고 거짓말 남발하며 비리세력을 총동원시켜 바른말한 주민의 숨통을 마구잡이로 짓눌려 너무 무섭고 황당하여 결국 뇌혈관이 늘어나 버릴 지경으로 질식시키는 등 저지른 수많은 범죄들!(허위신고 교사, 허위진술과 위증교사, 배임과 배임수재, 명예훼손, 사문서위조와 행사, 공무집행방해, 집단겁박, 강요, 협박, 회유, 횡령, 절도, 법정모독, 사기등....)

    무지, 무례로 똘똘 무장한 자치회장이란 도둑이금화는 “감히 내 도둑질 방해했으니 단독여성주민을 이참에 죽이고야 말겠다.” 며 비리세력을 총동원(양권용, 강윤희등)시켜 밤낮없이 씩씩대고 으르렁거리며 주민을 선동하는 등 피해주민을 철저히 죽인 완전 인간을 포기한 악마중의 악마였고......

    2015.11.02 05:15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7.12.11 12:48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사온지 1년도 안되서 수도고장 물이센다는집 신고합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다찿아가고 수도 누수 수리금액을 새대주보고 부담하라니 말이됩니까
    이사는 2016년11월 현제2017년12월 이사오면서 부터 누수가보여 관리실에 여러번 신고 했는대 덜은척도 하지 않터니만 지금에 와서 말이됩니까

    2017.12.11 12:5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