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합리화,「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일부 개정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심사 받는 기업들이 비용부담을 덜게 됐다. 또, 품질인증서를 재교부 받기도 수월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에 따른 인증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순환골재의 원활한 생산공급 유도하기 위한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일부 개정안10.2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에서 생산비율 항목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생산비율은 건설폐기물 처리량 대비 순환골재 생산량으로서, 적정비율의 순환골재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 품질인증을 부여한 목적으로 검사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 순환골재 생산비율(순환골재 생산량 / 건설폐기물 처리량)

∙도로공사용 30% 이상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10% 이상, 잔골재 20% 이상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30% 이상

그러나 생산비율은 품질기준과 무관하며, 오히려 인증업체에 처리시설의 보강 또는 증설을 강요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 품질인증 운영실태 조사 결과 부적합 현황(‘13년)

․운영실태 조사 건수: 351건

․부적합 건수: 86건(생산비율 미달 50건, 품질미달 36건)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할 경우, 이미 교부된 품질인증서를 반납하는절차를 삭제하는 등 품질인증업무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증업체의 품질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 품질인증서 재교부 대상

사업의 인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품질인증업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국민에게 혐오시설로 오인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방진시설*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포함하여 친환경시설로의 전환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방진시설 예시 : 세륜시설, 살수시설, 처리시설의 방진덮개, 집진시설, 방진벽, 방진막 등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의 신뢰도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업장심사 기준


□ 생산시설

구분

심사기준

도로공사용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

파쇄

분쇄 시설

1일 처리능력 600톤 이상(1일 8시간 작업기준) 파쇄․분쇄 시설을 갖출 것

▪1일 처리능력 600톤 이상(1일 8시간 작업기준) 파쇄․분쇄 시설을 갖출 것

1일 처리능력 400톤 이상(1일 8시간 작업기준) 파쇄․분쇄 시설을 갖출 것

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골재 최대치수 25mm 이하(굵은골재), 5mm 이하(잔골재)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골재 최대치수 20mm 이하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분리․

선별시설

▪이물질 선별횟수 2단계 이상을 갖출 것(인력 및 자력 선별기에 의한 선별 제외)

▪이물질 선별횟수 2단계 이상을 갖출 것(인력 및 자력 선별기에 의한 선별 제외)

▪이물질 선별횟수 1단계 이상을 갖출 것(인력 및 자력 선별기에 의한 선별 제외)

▪스크린, 풍력 또는 자력 선별 시설 각 1식 이상을 갖출 것(파쇄․분쇄 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 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함)

▪스크린, 풍력 또는 자력 선별 시설 각 1식 이상을 갖출 것(파쇄․분쇄 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 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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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 야적시설

▪파쇄․분쇄 시설의 1일 처리 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출 것(제4조제2항제1호 관련)

순환골재 보관시설

▪건설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부지 내에 1일 생산능력 기준으로 3일분 이상의 생산한 순환골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보관장소는 인증을 받지 않은 골재와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분저장이 가능하고 토분 및 이물질 등의 혼입방지가 가능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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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별 순환골재 보관시설(5mm 이하,

25mm 이하의 골재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고정된 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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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은 평탄하고 경사(4%이상)를 유지할 것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바닥면은 평탄하고 경사(4% 이상)를 유지할 것

순환골재 생산비율

(%,순환골재 생산량/건설

폐기물 처리량)

삭제

계량시설

▪1식 이상을 갖출 것 (계근시설 등)

굴삭기 등 주요 건설기계현황

▪버킷용량 0.6 세제곱미터 이상의 굴삭기 또는 로더 1대 이상을 갖출 것


141021(조간)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요령(기술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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