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정부 재정부담 줄어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통행료최대 400원인하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2일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주)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합니다.



통행료는 10.22일 24:00부터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동탄~북평택, 25.4km) 통행 시 기존 3,100원에서 2,700원으로 인하(13%↓)됩니다.

* 동탄에서 평택오성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경우 통행료 400원 인하로 연간 약 19만원의 가계 부담 감소



또한, 당초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조정왔으나, 앞으로는 3년 주기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최대 7.37%(연평균 2.4%)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번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향후 25년간(‘15~’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약 9,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용자 통행료 부담액 ⇒ 9,566억 원 절감(물가상승률 3% 가정)

ㅇ 현행 유지 시 : 총 37,239억 원, 협약 변경 후 : 총 27,673억 원



아울러,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조건으로 운영 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 중 최초로 MRG를 폐지하여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도 어들게 되었습니다.

* ’09년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개통 이후 현재까지 총 131억원의 MRG를 정부에서 지급



금번 협약 변경은 기존의 출자자인 두산중공업 등
건설투자자에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재무투자자로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절감액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양자가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용인~서울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과도 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위치도



  ■ 통행료 변경(1종 소형차)


(단위 : 원)

1종

구분

봉담

정남

북오산

동탄

안녕

향남

북평택

봉담

기존

-

1,000

1,600

2,100

1,300

1,700

3,000

변경

900

1,400

1,800

1,200

1,500

2,600

인하폭

(100)

(200)

(300)

(100)

(200)

(400)

정남

기존

1,000

-

1,000

1,400

1,000

1,100

2,600

변경

900

900

1,200

900

900

2,300

인하폭

(100)

(100)

(200)

(100)

(200)

(300)

북오산

기존

1,600

1,000

-

400

1,000

1,400

2,700

변경

1,400

900

400

900

1,200

2,300

인하폭

(200)

(100)

-

(100)

(200)

(400)

동탄

기존

2,100

1,400

400

-

1,400

1,800

3,100

변경

1,800

1,200

400

1,300

1,600

2,700

인하폭

(300)

(200)

-

(100)

(200)

(400)

안녕

기존

1,300

1,000

1,000

1,400

-

1,100

2,600

변경

1,200

900

900

1,300

1,000

2,300

인하폭

(100)

(100)

(100)

(100)

(100)

(300)

향남

기존

1,700

1,100

1,400

1,800

1,100

-

1,500

변경

1,500

900

1,200

1,600

1,000

1,300

인하폭

(200)

(200)

(200)

(200)

(100)

(200)

북평택

기존

3,000

2,600

2,700

3,100

2,600

1,500

-

변경

2,600

2,300

2,300

2,700

2,300

1,300

인하폭

(400)

(300)

(400)

(400)

(300)

(200)

* 북평택-동탄 구간 최대 400원 인하(3,100 → 2,700원)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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