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미래 신성장 산업 토대 마련

국내 항공제작산업의 오랜 꿈이었던 국산 항공기미국 수출 길 활짝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8일(화) 오전 한-미 간 항공안전협정확대 체결함으로써 우리가 제작한 소형 항공기가 세계 최대 항공시장인 미국에 직접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체결식 : 2014.10.28(화), 11:00,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이번 항공안전협정 체결은 기존의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 ‘08.2월 체결)에 따라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항공제품이 부품급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을 소형비행기급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 민간항공 제품의 수․출입에 있어서 인증절차를 상호 수용하여 중복인증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협정



미국은 자국의 정책에 따라 항공부품 또는 외국 항공기를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수출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형비행기급 항공안전협정 확대 추진을 위해서 국토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4인승 항공기(KC-100) 개발을 시범인증사업으로 선정하고 약 5년 간(‘08.6~’13.12) 항공기 안전성 인증을 주관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기술검증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모든 부품과 조립공정에 대한 검사, 지상·비행시험 등을 수행하였고, 마침내 국내 최초로 소형기에 대한 국내 인증서를 발급(‘13.3 : 형식증명서,’13.12 : 제작증명서)한 바 있습니다.



KC-100 항공기 제작기간 동안 미 연방항공청(FAA*)은 우리나라의 인증체계와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평가팀(총 17명, 총 34회 訪韓)을 파견하였고 금년 1월 마침내 우리의 인증능력이 미국과 동등함을 확인했습니다.

* 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미 연방항공청)



이러한 기술평가를 토대로 금년 1월에는 항공안전협정 부속서에 해당하는 이행절차서(IP: Implementation Procedures)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2차에 걸친 실무 검토회의(1차 : ’14.5, 미국, 2차 : ‘14.7, 한국)를 거쳐 마침내 오늘 이행절차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양국은 항공기 부품뿐만 아니라 소형기 안전성 인증을 상호 인정하게 되며, 금번 항공안전협정은 세계 6위 항공운송국가에 걸맞은 미래형 신 성장산업으로 항공기 제작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이번 확대 체결로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KC-100('13년 개발완료) 및 현재 개발 중인 2인승 항공기(KLA-100)의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R&D) 사업 등과 연계하여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 등과 상호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확대체결을 계기로 미 연방항공청과 양국 간 항공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상호 관심사 및 기술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그림으로 보는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체결


<!--[endif]-->



  ■ 항공안전협정(BASA) 확대 추진 필요성 및 경과


☐ 필요성

국산 항공제품(항공기, 항공기부품 포함) 수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국가의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국 간 안전협정 체결이 우선

- 많은 국가가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인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므로 항공 산업을 선도하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 필수



□ 항공안전협정의 구성

행정협정(EA, Executive Agreement) : 외교당국 간 체결(美 국무부↔韓 외교부)

- 양국 담당기관, 협력분야, 이행절차(IP) 포함내용 등 총괄 협정(‘08년 체결)

이행절차(IP, Implementation Procedures) : 항공당국 간 체결(美 항공청↔韓 국토부)

- 적용범위(금번 부품급→소형기급으로 확대), 인증 절차 및 상호 기술지원 등을 정함(‘08년 체결)



□ 그간의 추진 경과

美 항공청과 항공안전협정의 적용범위를 소형기급으로 확대 의향에 합의(‘09.3)

美 항공청과 ‘14년 말까지 이행절차서 개정·완료키로 합의(‘14.1)

美 항공청 기술평가팀은 소형기(KC-100) 개발 과정(‘08.6∼’13.12)에 참여하여 국내 인증체계와 인증능력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

* 세부 분야별 평가를 위하여 美 항공청 기술평가팀34회 訪韓하여 KC-100 인증 진행사항을 입회하여 평가협력회의 7회 개최(‘10~’13.11)

美 항공청은 KC-100 시범인증을 통해 한국의 인증시스템이 미국과 동등함을 확인

美 항공청과 이행절차서 개정문안 검토 회의(1차: ‘14.5, 2차:’14.7)\


   이행절차서 주요 개정내용


□ 기본 원칙

미국이 수입할 수 있는 항공제품에 소형기를 포함하고, 양국 당국이 안전인증에 필요한 협력사항과 인증절차 구체화

상대 감항당국이 수행한 인증에 대해 자국의 법적요건에 따라서 수행된 것과 같은 동일한 유효성 부여



주요 개정내용

(적용범위) 금번 확대체결 추진은 이행절차서의 수입대상 적용범위 부품급에서 소형기급으로 확대하여 개정

- 또한, 한․미간 항공기 인증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및 지원 항목 포함

(인증 업무절차) 자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인증절차를 수행하도록 설계․생산․감항(堪航)증명 등의 단계별 인증하는 방법을 상세히 규정


< 이행절차서 구성, 개정문안 >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일반사항)

권한위임, 인증시스템의 변경, 당국자 회의, 이행절차 개정 절차 및 연락처, 용어정의 등

제2장(적용범위)

수출입 대상의 적용범위 등 (한국 ⇒ 미국)

- 현행 : 기술표준품(관련부품 포함)

- 개정 : 소형비행기

제3장(설계승인 절차)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환경시험 및 승인 절차

제4장(설계승인 사후 절차)

지속 감항성, 설계변경 절차

제5장(설계승인 처리)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의 양도, 포기 및 취소

제6장(생산 및 감독활동)

품질시스템, 제작승인소지자 감독, 생산승인 확대 및 공급업체 감독

제7장(수출감항승인 절차)

수출감항증명 및 승인, 수입제품의 요구조건

제8장(기술지원)

합치성 검사, 인증활동 감독 및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

제9장(특별협력사항)

이행절차에서 다루지 않으나 BASA 범위 내에서 특별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추가 절차 사항

제10장(서명)

美 항공청과 국토교통부 서명


   이행절차서 주요 개정내용


Q :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는 무엇인가요?

A : 1938년 미국 내에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과 미국의 항공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

- BASA는 민간항공제품의 수출입에 있어서 상대국의 안전성 인증을 수용하기 위한 국가 간 협정을 말함

- 두 조약국간에 수출입되는 민수용 항공제품의 감항성 인증을 포함하여 항공기의 설계, 생산 및 운용에 관련된 모든 안전 및 환경요소를 다루는 기술협정

- BASA 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규, 절차, 조직, 인력, 인증기술, 인증체제 등이 요구됨


Q : BAS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나요?

A : FAA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관련 부품에 대하여 감항증명(또는 승인)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對美수출이 불가능하게 됨

- 美 연방항공규정(FAR)에 의한 항공 생산품의 인증을 받을 수 없음

- 미국이 아닌 제3국과의 면허생산협정에 의한 생산품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음

- 미국 외 다른 국가에 대한 항공 생산품의 수출에도 영향을 받음


Q : BASA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 BASA는 행정협정(EA)과 이행절차(IP)로 구성됩니다.



행정협정(EA) : 표준화된 형태로 미국과의 협정체결국가에 관계없이 그 내용이 유사하며, 협정서에서 다루는 세부기술사항은 IP에 위임

- 국가 간 책임, 법적 효력 등을 다루는 포괄 협정으로 국회승인은 불필요

- 민간항공제품의 감항성 승인, 환경시험․승인 등의 수락촉진 및 협력과 집행기관을 지정

ㆍ 이행절차(IP) : 행정협정에서 위임된 세부절차로 집행기관을 국토교통부와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 정함

- 협력 대상분야는 감항, 환경, 정비, 운항, 조종훈련장치, 비행훈련원이 될 수 있음

- 6개 분야 중, 법령 및 체계 등이 양국 간에 동등하다고 합의되는 분야는 이행절차를 체결하여 발효․시행함

- 행정협정 또는 다른 이행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감항승인, 환경승인 등의 개별 기술분야를 다를 수 있는 다수의 이행절차로 개정(확대) 가능함




Q : 한․미 BASA 체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BASA 체결을 위해서는 해당국가 인증체계에 대한 친숙화 회의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인증체계 평가, 시범사업 인증평가, 행정협정 및 감항성이행절차서 협정체결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Q : 미국과 BASA가 체결된 국가는 어떻게 되나요?

A : 현재 총 34건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Q : BASA를 통한 기대효과는 어떤가요?

A : 국내 항공산업(민간분야)의 획기적인 변화

- 임가공․하청생산 수출 ⇒ 국산 항공제품의 독자브랜드 수출

- 항공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 및 부가가치 상승

- 협정체결 국가의 인증행위를 인정함에 따른 개발일정 단축 및 인증비용 절감

세계 항공시장 진입의 교두보 마련

- 세계적 수준의 IT 및 전자 기술을 접목한 첨단 항공전자장비 개발 촉진

- 2020년 세계 7대 항공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기반 조성


141028(조간) 국산 민간 소형기, 미국 수출 길 활짝 열려(항공기술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효덕초6/나준엽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있네요
    암튼 좋은 일인 것 같아 기쁘네요^^

    2014.10.27 20:48 [ ADDR : EDIT/ DEL : REPLY ]
  2. 항공기 수출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것 같네요!!

    2014.10.27 22:36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내에서도소형항공기로서할수있는사업에대한규제들을풀어서발전해갈수있는길을열어야한다고봅니다 축하합니다무궁한발전을기원드립니다

    2014.10.28 15:22 [ ADDR : EDIT/ DEL : REPLY ]
  4. 방사청모양 헛물켜는것이 아닌지

    2016.01.23 20:0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