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0월 30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9.1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이므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2014년 10월 30일(목)부터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은 최대한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 개선하여 국민불편 완화하는 한편,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5.3월 이전 시행예정>


①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완화


②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③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④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⑤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17.1월 시행예정>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는 ‘17.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15.7월 시행목표인 “청약통장 일원화”“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폐지” 주택법 개정안(9.30 국회제출) 공포후 주택공급규칙 후속 개정 추진




1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완화


현재는 국민주택등은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 유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당첨 후 계약체결 전에는 당첨취소, 계약 후 입주 전에는 계약취소 등 과도한 규제입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된 경우 세대주 변경해야 국민주택등에 청약이 가능한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국민주택등에 청약시, 무주택 세대인 경우 세대주 여부관계없이 청약허용하여 세대주 변경 등 불필요한 국민부담을 경감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 견지합니다. 이를통해 규제 합리화를 통한 국민편익을 제고합니다.


2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입주자선정 절차의 현행 절차는 주택 부족기에 변별력을 높이고자 정해진 것으로, 지나치게 복잡하여 국민불편기업부담을 초래해해왔습니다. 또한 국민주택등 1순위 청약자 중에서 6개 순차에 따라 선정후, 다시 2순위6개 순차에 따라 선정, 이후 3순위추첨(총 13단계)을 해왔습니다. 

※ 1순위(6개순차)→2순위(6개순차)→3순위(추첨) (총 13단계)


또한, 민영주택 85㎡이하는 1순위 청약자 중 40%가점 및 60%추첨, 다시 2순위 중 40%가점 및 60%추첨, 이후 3순위 추첨(총 5단계)을 통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1순위(가점→추첨)→2순위(가점→추첨)→3순위(추첨) (총 5단계)

* 민영주택 85㎡초과는 100% 추첨(1순위 추첨→2순위 추첨→3순위 추첨) (총 3단계)


입주자저축 순위도 수도권은 1순위는 가입기간 2년, 24회 납입였고, 2순위는 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을 기준으로 지방은 1․2순위가 동일한 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을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주택등은 3단계, 민영주택은 2〜3단계로 간소화합니다. 


민영주택(85㎡이하) : 현 행 (5단계)

(85㎡이하) : 개 선 (3단계)

1순위

가점 40%

추첨 60%

2순위

가점 40%

추첨 60%

3순위

(추첨)

1순위

가점 40%

추첨 60%

2순위

(추첨)



국민주택등 : 현 행 (13단계)

개 선 (3단계)

1순위

6순차

2순위

6순차

3순위

(추첨)

1순위

2순차

2순위

(추첨)

민영 85㎡초과 : (1순위 추첨→2순위 추첨→3순위 추첨)⇨(1순위 추첨→2순위 추첨)



입주자저축 순위도 수도권․지방 각각 1․2순위1순위로 통합(수도권:가입기간 1년, 12회 납입/지방: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합니다. 이를통해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로 국민편의 제고 및 입주자 선정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체 비용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입주자저축 순위 완화로 청약기회 확대 등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길  기대합니다. 



141030(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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